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_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_2021.11.30
2021.10.31~11.13dp,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COP26(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은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의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
주요내용
-메탄과 같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점진적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지속 가능한 산림 및 토지 이용,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각국 정상들의 선언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
-기후재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로, 이번 협상에서 선진국은 기존의 재원 조성 의무를 재확인, '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 설정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하기로 합의.
COP26 주요 결과
-COP26의 대표 결정문으로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의 대표 결정문) 채택 ..
-감축(Mitigation)/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5%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이 필요한 상황,
*당사국들이 기 제출한 자발적기여방안(NDC)에 명시된 감축목표를 전부 이행 한다 해도 2030년 배출량이 2010년 대비 오히려 15.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각 당사국에 2022년까지 보다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함.
-적응(adaptation)/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 강화(기후적응),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mitigation)목표의 추가 상향(기후완화),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석탄발전의 축소), 기후재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메탄서약,
산림훼손 방지 등 다수의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됨.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과 같은 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수년간 미합의 상태였던 파리협정 6조, 즉 국제 탄소시장 관련 지침의 타결.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사업 참여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국제 탄소시장 지침이 합의되어, 청정개발체제(CDM)를 대체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토대를 도출.
- 주요 쟁점은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산출물(감축실적)(ITMO)8)의 이중계산 방지(상응조정), CDM 감축실적의 사용.
감축실적에 대한 적응재원 공제 등에 관한 내용.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
전체 기후재원의 불과 25% 수준인 적응 분야에 대한 지원, 특히 군소도서국이나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이에 글래스고 기후합의 결정문에 2025년까지 對개도국 적응 재원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적응기금(AF)에 대한 선진국의 자금지원 약정액이 3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주목할 만함(EU 1억 1,640만 달러, 독일 5,820만 달러, 미국 5,000만 달러, 영국 2,060만 달러 등).
손실과 피해 부문에서는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손실과 피해에 특화된 재원 신설에 대해 논의하여 2024년 중반까지 신설 여부를 결정키로 함
기후변화 대응 선언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2020년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메탄 선언(Global Methane Pledge)에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겠다고 선언.
IPCC(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는 올해 8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메탄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을 0.5℃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강조. 6대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GWP)이 28~36배 수준.
메탄의 주 발생원으로 지목된 석유 및 가스 산업과 농축산업 부문에서 메탄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협력이 가속화될 것.
-개도국에 대한 탈석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발표되었는데, 남아프리카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EU의 85억 달러 지원사업이 대표적.
기후투자기금(CIF)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프리카를 대상으로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로의 공정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
-산림부문에서는 브라질, 러시아 등 국토 내 산림 보유 면적이 넓은 국가를 비롯한 140여 국가들이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지향하는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채택,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산림·농업과 상품무역(FACT)’ 대화(산림과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여 농업상품의 지속가능한 교역방안을 모색)도 주목.
-수송이나 금융부문에서 탈탄소화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의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이 연이어 발표.
2040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무공해차 전환 선언’에 중앙정부 (영국, 캐나다, 터키 등), 지방정부(캘리포니아, 뉴욕, 퀘벡, 로마, 서울 등), 차량제조사(Ford, GM, Mercedes-Benz 등), 공유경제 플랫폼(Uber 등), 투자사 및 금융기관 등이 참여. 전 세계 자동차 제조와 판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국가(미국, 독일,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는 해당 선언에 참여하지 않음.
글래스고 탄소중립 금융동맹(GFANZ)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450개 이상의 국제금융사들은 넷제로 달성에 기여하는 투자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자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
GFANZ는 넷제로에 관한 다양한 금융 하위 분야 이니셔티브(예: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 Net-Zero Banking Alliance, Net-Zero Insurance Alliance, Net Zero Investment Consultants Initiatives 등)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
GFANZ는 탄소집약적인 산업군의 넷제로 경로를 설정하거나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탈탄소화를 위한 자본 조성방안을 모색할 계획.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출범을 공식 선언,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의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보다 통합된 국제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시사점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향후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감축 여력이 높은 개도국과 협력하기 위해 협력대상국과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우리나라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량 3,350만 톤이 포함.
‘협력적 접근법’은 참여하는 양자 또는 다자가 다양한 협력방식을 자체적으로 합의하여 ITMO를 이전 하고 NDC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은 기존 교토 메커니즘의 CDM과 유사한 방식으로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중앙 거버넌스를 거쳐 감축실적을 발행.
각 메커니즘의 운영 원리 및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이해가 요구.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편재.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면서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역사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개도국의 기후대응을 유도하면서 관련 사업에 참여,
개도국은 저탄소 경제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선진국의 재원 및 기술이전, 역량배양 등의 지원을 강조하는 실리를 모색.
-기후적응사업 확대 대비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기회를 모색해야.
우리나라는 수자원 관리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적응 부문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위치한 GC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10년 COP16은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설립을 합의,
적응 부문과 관련한 다자기금의 상당(significant) 비중이 GCF를 통해 지원되도록 합의.
선진국의 개도국 적응 부문 지원 창구로서 GCF 활용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역시 GCF를 통한 재원 공여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
-기후재원 집계 기반 마련
보다 체계적으로 기후재원을 집계하고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芝雲 씀/김포시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