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불균등발전(中山智香子)
21 世紀の不均等発展を再考する
中山 智香子 ( 東京外国語大学)
(報告記録のため、ここからの引用はなしでお願いいた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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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체적인 지역에 근거한 여러 보고 후에 지역을 갖지 않는 보고를 하는 것에 조금 아늑한 느낌을 느끼고 있다. 인간사회에서 갈등이나 갈등을 변질시키거나 이해의 차이를 낳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1980년 전후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대는 이론과 다른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원래 '구조조정'이라 불리고, 글로벌화라는 무해한 틀에서 전개된 팩키지형 정책의 중추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금융화에 의하여 글로벌자본주의의 균질성을 증대시키고 세계각지의 발전(개발)을 한 방향으로 강하게 진행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차이화나 격차를 크게 증대시켜 왔다. 그 때문에 오늘은 다소 시들해졌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지배적입니다.
1.
본 보고에서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토지, 공간, 근대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 20세기에 사용된 불균등발전의 개념을 원용한다. 이 개념은 토지와 지리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이것을 신자유주의와 금융화라고 하는 시대적 문맥에 결합시켜 개념 장치로서의 효과를 재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로 참조한 것으로는 Neil Smith가 불균등발전을 제목으로 쓴 저작(Smith 1984/2008)과 Giovanni Arrighi)2 의 저작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Arrighi 2007)이다.
전자는 불균등한 발전의 개념을 조사하고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전적 원론이다. 초판은 1984년 즉 신자유주의의 이른 시기에 간행되었지만, 1990년과 2007년, 즉 각각 냉전 구조가 붕괴되어 아시아발 금융·경제 위기에 직면한 시대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론 파탄 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시대에 제2판, 제3판에 긴 후기가 붙어 버젼업이 이루어졌다. 그렇다고는 해도 금융화와 불균등발전의 관계에 대해 밟는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 점을 보충하는 것이 후자이다.
알리기는 1970년대 무렵부터 월러스테인, 프랭크, 아민과 함께 세계시스템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체계 구축에 노력했지만, 특히 금융, 화폐의 움직임을 중시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그의 저작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는 세계시스템론이 세계경제를 다소 평판으로 도식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주변이라 불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차이를 놓치고 있다는 내적 비판에 대해 정면에서 재구성한 성과이다 3 . 제목이 보여주듯이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제국 독자적인 발전형태, 발전경로를 분석하고 세계시스템에 부여된 역할을 분석의 중심에 둔다. 그리고 이는 아메리카 헤게모니 그늘을 분석한 전저 『긴 20세기』의 속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불균등 발전은 여전히 "지리적 환경에로 그려진 사회적 불평등 (social inequality)"이며, 또한 무언가 사회적으로 정해진 목적을 위해 그 지리적 불균등성을 드러내는 것"(Smith, p. 206)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설명 능력이 높은 개념이며, 그 분석축을 살려 그리고 토지 문제의 고찰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여기서 스미스의 분석을 원용하면서, 불균등발전의 개념의 큰 틀, 즉 역사·사상사상의 위치, 적용범위, 발전(개발)의 다이나미즘에 있어서의 위치에 대해서 확인해 두고 싶다.
불균등발전의 개념은 한 장소의 지리적 구조가 자본주의에 수행한 역할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묻는 것이며, 20세기 초에 레닌의 제국주의에 관한 논의, 이어서 트로츠키의 영속혁명론이 정치적 관점에서 고찰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리학자나 마르크스의 저작(특히 '자본론')으로 돌아와 인간이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 왔는지를 개관하고, 이것을 자본에 의한 「공간의 생산, 재생산」(르페블) 분석의 기초로 했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균질화와 차별화를 동시에 가져오지만, 어느 쪽에서나 물질적인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스미스는 주목했다. 즉 개별 토지와 장소에는 노동력으로 여겨지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인간들이 거주하고, 거기에 구별이나 차별, 격차가 생겨나고, 또 그들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물질의 변형이나 이동, 유통이 있어 공간의 경관을 확정하는 각종 인프라의 생산, 재생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세계시스템론이 주변과 반주변의 중심에의 종속이라는 구조적 이질성을 강조한 것은 불균등발전의 개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스미스는 세계시스템론이 글로벌공간이라는 스케일에만 주목한 점을 비판적으로 파악했다(Ibid., pp. 6-7). 스케일에 관한 논점은 불균등 발전의 적용범위의 문제로서 중요하다. 글러발 공간의 스케일과 함께 도시공간 국민국가라는 두가지 스케일이 함께 놓여있는데(Ibid., pp.181), 이것은 자본주의 발전이 글로벌 확산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그 불균등성은 도시, 국민국가 수준에서도 각각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말하자면 토지나 공간의 편제에 있어서 국민국가는 영토를 확정하고 주권을 잡는 특수한 위치, 역할을 가진다고 해도 유일한 액터는 아니라고 여겨지는 점이 중요하다. 토지개혁이나 토지수용은 그때마다의 정부에 의해 경제정책이나 공공의 복지, 위생상의 배려 등으로부터 실시되지만, 국가가 그것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선험적 정당성의 근거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발전 (개발)의 역동성과 관련하여 특히 도시 공간의 개발이 렌트 (지대)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주목된다. 스미스는 형성될 수 있는 최고액의 잠재(잠세)적 지대와 현실의 지대와의 차이가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을 낳는다는 지대갭론, 지대격차론 (Ibid., p. 200, Smith 1996, 115 쪽. 友常 2017, pp. 99-101)을 논하였다. 일찍이 지대는 마르크스주의경제학에서도 균형론적 경제학에서도 점차 소멸되어온 범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렌트 개념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대의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의 렌트(지대)는 리카도 이후의 고전적인 차액지대론과는 달리 핫스팟적으로 편재하는 광물 자원, 특허나 지적재산과도 연동하는 생물자원과의 관계로부터도 규정되는 등의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의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렌트는 압도적으로 금융상품의 렌트이며, 토지도 금융상품의 일례임을 면할 수 없다. 그것들은 가공적인 공간을 포함한 ' common '에 대하여 소유적인 봉쇄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타인의 사용에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서의 렌트이다. 나아가서는 스미스도 지적한 바와 같이, 렌트와 불균등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빈발하는 버블 붕괴의 위기에서의 불균등 감소(uneven decline)(Ibid., p. 208)와의 관계로부터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렌트도 마이너스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알리기는 수백 년에 걸친 헤게모니의 추이에서 이미 축적된 금융자본이 잠재적인 차기 헤게모니 국가의 실물자본을 도움으로써 헤게모니로서의 대두를 이끌어 새로운 중심국은 글로벌 규모로 불균등발전을 일으키면서도 예조적 위기 (signal crisis)에 이르기까지 발전 (개발) 하지만, 헤게모니 후반기에는 중심국 자체가 금융센터로서 다음 중심국의 대두를 준비하면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마침내 종말적 위기(terminal crisis)에 빠지며 그 지위를 양도하는 일련의 흐름을 자본 축적 사이클로 나타내었다. 다만 그 사이클은 아메리카에서 중국으로 헤게모니가 이행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알리기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와 전후해, 미국이 헤게모니를 구가할까에 보였던 시대의 그 중에서도, 영국,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티의 헤게모니가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 최근 처음 밝혀져 왔다. 그것은 세계 각지에 택스 헤이븐을 일으켜 옛 식민지 시대의 관계를 지속시켰다. 택스 헤이븐과 금융 센터는 글로벌 시티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각국의 개발·성장 전략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공간의 스케일과 도시개발의 스케일 양방에서 불균등발전의 개념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자체, 영국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홍콩을 금융센터로 성장시켜 온 경위가 있다. 지속적인 금융적 전략은 예컨대 작금의 실물적 개발의 구상인 일대일로 구상과 특히 모순함이 없이 전개되어, 그 글로벌 자본주의적인 촉수가 널리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로 확장되었다. 스미스가 제시한 세 가지 스케일을 상호 관련시킨 종합적 분석이 긴급한 과제이다. 북경의 아담 스미스는 세계시스템에 대두하고 있는 중국의 분석을 하나의 중심과제로 하였으나 6, 예를 들어 사이드의 오리엔탈 리즘 개념의 원용 등에 의해 7, 시스템 내 사회구성체의 주체와의 관계, 예를 들어 역사의 담당자(지식인 )의 문제 등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점도, 알리기나 프랭크의 세계시스템론적 의도를 계승한다고 하면, 글로벌 히스토리를 반전적으로 나누어 8, 「서」의 사상이 목표로 한 보편성을 상대화하는 서있는 위치에서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균등발전 자체는 중립적이고 또 보편적인 주체에 의한 이야기와는 모순되는 입장에서 제시되어 왔지만, 지금은 혁명론이나 운동론으로부터 거리를 둔 입장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0.
具体的な地域に根差した諸報告の後で地域をもたない報告をすることに、いささか居心地の悪 さを感じている。人間社会における対立や葛藤に関して理論的な枠組を当てはめることで、その対立や 葛藤を変質させたり利害の差を生んだりする場合があるからである。まして、1980 年前後から現代ま で至る時代は、理論と異なる現実を認めようとしない、いわゆる新自由主義の理論によって下支えされ ている。新自由主義とは、当初「構造調整」と呼ばれ、やがて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いうやや無害な 枠取りで進められたパッケージ型政策の屋台骨である。それは金融化によってグローバル資本主義の均 質性を増大させ、世界各地の発展 ( 開発 ) を一方向へと強く進める要因となったが、差異化や格差を大 いに増大させてきた。そのため今日では多少とも下火になってきたが、なおも全般的には支配的であり 続けている。
1.
本報告では、グローバル資本主義における土地、空間、近代性のあいだに存在する関係をより 一般的な観点から考察するために、20 世紀に用いられた不均等発展の概念を援用する。この概念は土 地や地理と帝国主義、植民主義とを連結する重要な概念である。特にこれを新自由主義と金融化という 時代的文脈に置き直すことで、概念装置としての有効性を再生させ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る。お もな手がかりとするのは、ニール・スミス (Neil Smith)1 が不均等発展をタイトルに掲げた著作 (Smith 1984/ 2008) と、ジョヴァンニ・アリギ (Giovanni Arrighi)2 の著作『北京のアダム・スミス』(Arrighi 2007) である。
前者は不均等発展の概念をサーヴェイし、意味を考察するために不可欠な古典的原論である。 初版は 1984 年つまり新自由主義の早い時期に刊行されたが、1990 年と 2007 年、すなわちそれぞれ冷 戦構造が崩壊しアジア発の金融・経済危機に直面した時代と、アメリカでサブプライム・ローンの破綻 から世界的な金融危機が始まった時代に第二版、第三版への長いあとがきが付され、ヴァージョンアッ プがはかられた。とはいえ、金融化と不均等発展の関係について踏み込む全面的な改訂を行うには至らなかった。この点を補足するのが後者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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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il Smith (1954 -2012) はアメリカの地理学者。ジョン・ホプキンズ大学でこの研究によって博士号を取得した後、ペンシ ルベニア大学、コロンビア大学、ニューヨーク市立大学などで教鞭をとった。他の著作に、American Empire: Roosevelt’s geographer and the prelude to globalization (2003), The endgame of globalization (2005), などがある。
2 Govanni Arrighi (1937- 2009) イタリア生まれでアメリカに移住した経済学者、社会学者。特に晩年にかけて、スミスの博 士論文の指導教授 D. ハーヴェイと理論的な影響を与え合った。『北京のアダム・スミス』邦訳にはハーヴェイによるアリギ への生前最後のロング・インタヴューが収録されている。他の著作に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1994)(『長い 20 世紀:資本、権力、そして現代の系譜』土佐弘之他訳、作品社)など。
アリギは 1970 年代頃から、ウォ―ラーステイン、フランク、アミンとともに世界システム論 と呼ばれる理論体系の構築に尽力したが、とりわけ金融、貨幣の動きを重視するモデルを提示した。か れの著作『北京のアダム・スミス』は、世界システム論が世界経済をやや平板に図式的に把握し、とり わけ周辺とよばれるアジア、アフリカ、ラテン・アメリカ地域の違いを捨象しているという内的批判に 対して、正面から取り組んだ成果である 3 。タイトルが示す通り、中国やインドなどアジアの諸国の独自 の発展形態、発展径路を分析し、世界システムに果たす役割を分析の中心に据えた。そしてこれはアメ リカのヘゲモニーの翳りを分析した前著『長い二十世紀』の続編である。
これらを踏まえても、不均等発展はなおも「地理的景色へと描き込まれた社会的不平等 (social inequality) であり、また同時に、何か社会的に決められた目的のためにその地理的不均等性をむさぼ ること」(Smith, p. 206) と定義される点において、説明能力の高い概念であり、その分析軸を活かすこ とで土地問題の考察に何らかの貢献をしうると思われる。
2.
ここでスミスの分析を援用しつつ、不均等発展の概念の大枠、すなわち歴史・思想史上の位置、 適用範囲、発展 ( 開発 ) のダイナミズムにおける位置について確認しておきたい。
不均等発展の概念は、ある場所の地理的構造が資本主義に果たした役割を政治的、経済的に 問うものであり、20 世紀初頭にレーニンの帝国主義に関する議論、次いでトロツキーの永続革命論が、 政治的観点から考察を行った。しかしスミスはこれらから一定の距離を保ち、地理学者やマルクスの著 作 ( 特に『資本論』) に立ち戻って、人間が自然や環境との関わりをどのようにとらえてきたかを概観し、 これを資本による「空間の生産、再生産」( ルフェーブル ) 分析の基礎とした。グローバル資本主義は 均質化と差異化を同時にもたらすが、いずれにおいても物質的な次元をもつことに、スミスは注目した のである。つまり個々の土地や場所には、労働力とされる具体的で多様な人間たちが居住し、そこに区 別や差別、格差が生まれ、また彼らが所有したり使用したりする物質の変形や移動、流通があり、空間 の景観を確定する各種のインフラの生産、再生産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の観点から、世界システム論が周辺や半周辺の中心への従属という構造的異質性を強調した ことは、不均等発展の概念を補完するとして評価された 4 。とはいえスミスは、世界システム論がグロー バル空間というスケールだけに注目した点を批判的にとらえた (Ibid., pp. 6-7)。スケールに関する論点 は、不均等発展の適用範囲の問題として重要である。グローバル空間のスケールととともに、都市空間、 国民国家という二つのスケールが並置されるが (Ibid., p.181)、これは資本主義的発展がグローバルな広 がりを標榜するとしても、その不均等性は都市、国民国家のレベルでもそれぞれ表れることを示唆して いる。さらにいえば、土地や空間の編制において、国民国家は領土を確定し主権を握る特殊な位置、役 割をもつとはいえ、唯一のアクターでないとされている点が重要である。土地改革や土地収用はその都 度の政府によって経済政策や公共の福祉、衛生上の配慮などから実施されるが、国家がそれを独占的に 行うアプリオリな正当性は根拠づけられないことになる。
3 その批判は特にアミンからフランクに向けられたものであった。詳しくは中山 2015, pp.58-59。
4 特にアミンはスミスに先立って著作『不均等発展(unequal development)』を刊行しており、周辺部の発展経路を考察した。 (ちなみに Amin1976 はフランス語で 1973 年に刊行された著作の英訳である。)スミスはこれを援用し、中心的資本主義は 自らのもとに集中させて資本蓄積を行うのに対し、周辺の社会構成体は奢侈品の消費と輸出中心の経済構造によって、中心 に従属したバランスの悪い発展径路を辿り、社会的に分断されると考えた(Smith 1984/ 2008, p. 151)。
次に発展 ( 開発 ) のダイナミズムとの関わりでは、特に都市空間の開発がレント ( 地代 ) に よって惹起されることが注目される。スミスは、ありうる最高額の潜在 ( 潜勢 ) 的地代と現実の地代との差が再開発、ジェントリフィケーションを生み出すという地代ギャップ論、地代格差論 (Ibid., p. 200, Smith 1996, 邦訳 115 頁 . 友常 2017, pp. 99-101) を論じた。かつてレント ( 地代 ) は、マルクス主義経 済学においても均衡論的経済学においても、やがて消滅するカテゴリーと想定されたが、実際には逆に レント概念の重要性が増大したといえる。ただし現代のグローバル資本主義のもとでのレント ( 地代 ) は、リカード以来の古典的な差額地代論とは異なり、ホットスポット的に偏在する鉱物資源、特許や知 財とも連動する生物資源との関わりからも規定されるなどの点にも、着目する必要がある。
また現代のグローバル資本主義において重要なレントは、圧倒的に金融商品のレントであり、 土地も金融商品の一例であることを免れない。それらは、架空の空間を含めた「コモン」に対して所有 的な囲い込みが行われ、これを他者の使用に供することで得られる報酬としてのレントである。さらに は、スミスも指摘する通り、レントと不均等発展ではなくむしろ、頻発するバブル崩壊の危機における 不均等減少 (uneven decline)(Ibid., p. 208) との関連から考える必要もあるだろう。そこではレントも マイナス値となりうるのである。
3.
アリギは数百年にわたるヘゲモニーの推移において、すでに蓄積されていた金融資本が潜在的 な次期ヘゲモニー国の実物資本を助けることによってヘゲモニーとしての台頭を導くこと、新たな中心 国はグローバルなスケールでの不均等発展を生じさせつつも予兆的危機 (signal crisis) に至るまで発展 ( 開発 ) を進めること、しかしヘゲモニー後半期には中心国自体が金融センターとして次なる中心国の 台頭を準備しつつみずからのヘゲモニーの維持を試みるも、ついには終末的危機 (terminal crisis) に陥 り地位を譲る一連の流れを、資本蓄積サイクルとして示した。ただしそのサイクルは、アメリカから中 国にヘゲモニーが移行する段階で、もはや限界に達したというのがアリギの結論であった。
ところが新自由主義の時代の到来と相前後して、アメリカがヘゲモニーを謳歌するかに見えた 時代のただなかでも、イギリス、より正確にいえばシティのヘゲモニーが持続していたことが、近年次 第に明らかにされてきた。それは世界各地にタックスヘイヴンを生じさせ、旧植民地時代の関係を持続 させた。タックスヘイヴンや金融センターはグローバルシティの成立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各国の開 発・成長戦略の重要な位置を占めてきた。こうした観点から、グローバルな空間のスケールと都市開発 のスケールの双方において、不均等発展の概念を再考する必要がある 5 。
中国自体、イギリスとの直接的関係のなかで香港を金融センターとして成長させてきた経緯が ある。持続的な金融的戦略は、たとえば昨今の実物的開発の構想である一帯一路構想と特に矛盾するこ となく進められ、そのグローバル資本主義的な触手は広くヨーロッパや中東、アフリカまで伸長してい る。スミスが示した三つのスケールを相互に関連させた総合的分析が喫緊の課題である。『北京のアダム・ スミス』 は世界システムに台頭しつつあった中国の分析を一つの中心課題としたが6 、たとえばサイード のオリエンタリズム概念の援用などにより7 、システム内の社会構成体の主体との関わり、たとえば歴史 の担い手 ( 知識人 ) の問題なども考察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のも、アリギやフランクの世界システム 論的意図を引き継ぐとすれば、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を反転的に仕切り直し 8 、「西」の思想が目指した 普遍性を相対化する立ち位置からこれをとらえ直すことが重要だからである。不均等発展論自体、中立 的かつ普遍的な主体による語りとは相矛盾する立場から提示されてきたが、今や革命論や運動論から距 離を置いた立場で、再考することも必要である。
5 さらにいえば、2017 年以降の動向として、登記上とはいえ必ず地球上のどこかであったタックスヘイヴンの段階を超え、仮 想通貨が金融市場を大きく動かし始めていることも無視しがたい。中国による取引所の閉鎖、韓国による閉鎖の試みの挫折、 北朝鮮による経済制裁への対抗措置としての仮想通貨への注力など、考察すべき事態が噴出している。
6 同書は中国のみならず日本や韓国など東アジアやアセアン諸国などの経済的台頭を視野に入れ、1990 年代に至るまで世界 システム論に欠けていたアジア(オリエント=東)への視点を補足する意図をもっていた。
7 フランクは、サイードのオリエンタリズム分析を意識して『リオリエント』を執筆したと述べている。
8 アリギはイギリスのヘゲモニーをインドの立ち位置から分析し、アメリカのヘゲモニーとの比較を行ったが、この点に関してフ ランクの『リオリエント』(1998 年)の問題意識を引き継いでいる(中山 2015、p. 59)。またアリギは、近年経済史とグロー
Bibliography
Amin, S. 1976, Unequal Development: An Essay on the Social Formation of Peripheral Capitalism, Monthly Review Press. (『不均 等発展:周辺資本主義の社会構成体に関する試論』西川潤訳、東洋経済新報社、1983年)
Arrighi, G. 2007,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21st Century, London/ New York: Verso.(『北京のアダム・スミス:21世 紀の諸系譜』中山智香子他訳、作品社)
Smith, N. ——1984/2008,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the 3rd edition, Athens/ Londo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6, 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 London/ New York: Routledge. (『ジェントリ フィケーションと報復都市』原口剛訳、ミネルヴァ書房、2014年)
友常勉 2015「資本主義的複合体と空間支配1」『叢書ヒドラ:批評と運動1』pp. 98-114.
中山智香子 ——2015 「世界システム論の潜勢力:ヘゲモニー論を超えて」『叢書ヒドラ:批評と運動1』pp. 55-78.
——2017 「ジオポリティクスが媒介したヘゲモニーの推移:『アメリカの世紀』のあらわれ」『現代思想』9 月号、 vol. 45-18, pp. 78-87.
平田周 2017「なぜ空間の生産がいまだに重要なのか」『現代思想』9 月号、vol. 45-18, pp.16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