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복지국가(菅沼隆)

ポストコロナのイノベーション政策 ——イノベーティブ福祉国家の条件を考える

菅沼　隆

(file:///C:/Users/home/Downloads/AN0024912X_41_02.pdf)

 

 

소개

현재 과학연구비를 취득하여 공동연구 프로젝트 '이노베이티브 복지국가로서의 덴마크'를 연구하고 있다 1 . 덴마크 스웨덴 등 불유럽 국가들은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자면 국제경영개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가 매년 공표하는 세계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2020년과 2021년에 덴마크는 각각 2위, 3위이며, 스웨덴은 6위, 2위였다 2 . 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채용한 것이 ‘이노베이티브 복지국가’이다. 북유럽 복지국가가 강한 경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를 분석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밝히는 것은 경제경쟁력을 잃어가는 일본에 있어서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중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채택한 것이 이노베이티브 복지국가이다. 여기서는 연구의 중도보고로서 「이노베이티브 복지국가」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 개념에 근거하면 현재의 일본경제는 어떻게 보일지도 생각해 보자.

 

'이노베이티브 복지국가' 개념의 탄생

'이노베이티브 복지 국가'라는 개념은 2015년 덴마크 로스킬레 대학의 벤트 그리브가 제창한 것이다. 그리브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을 비판하고, 복지국가는 사회적 투자국가이며 큰 정부이기 때문에 혁신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연구개발, 정부조달, 관민협력관계, 자금조달, 기업간관계, 노사관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스템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노베이션롱으로는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기업가로서의 국가'론4을 원용하여 정부가 혁신을 유발한다고 강조하며, 덴마크는 그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내셔널 혁신 시스템과의 만남 　

우리는 덴마크의 혁신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중에서 만난 개념이 '내셔널 혁신 시스템' National Innovation System(이하, NIS)이다. 내셔널을 '국민적', '국민국가적', '전국적'으로 번역해 버리면 그 뉘앙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NIS로만 표기한다. 이 개념은 영국인 크리스토퍼 프리먼 Christopher Freeman과 덴마크 올보 대학의 벤트 오크 룬발 Bengt-Åke Lundvall이 제안했다. 룬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豊泉周治 씨의 저서로부터 중요한 시사를 얻었다. NIS는 이미 일본에서도 소개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오카다 岡田羊祐 씨는 Lundvall(1992)을 언급하고, 「내셔널 혁신 시스템」으로 소개하였고 7 , 또, 鈴木潤 씨 등도 ' Lundvall'을 언급하고 「국가의 혁신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NIS에 주목한 이유는 복지국가와 혁신과의 관계를 밝히겠다는 연구목적에서 '내셔널한 레벨'에서 혁신을 생각할 때의 분석개념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덴마크인인 룬발이 바로 덴마크를 '소재'로 NIS를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룬발의 2002년 저작 『이노베이션, 성장과 사회통합：덴마크 모델』은 그 대표작이며, 20년 경과한 현재도 배울만한 업적이다 9 . 그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지면 관셰상 별도로 둔다. 다만 룬발은 급격한 혁신 보다는 점진적인incremntal 혁신쪽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NIS 제창자 룬발의 '학습경제' 이론

룬발이 덴마크 NIS의 기축 개념으로 제창한 것이 학습경제 learning economy이다. OECD는 1994년에 지식기반경제론 the knowledge-based economy를 제창하고 덴마크도 그 영향을 받았지만, 룬발은 지식 knowledge는 코드화되어 있어 금방 진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항상 새로운 능력competence을 익히는 것이며, 그것은 항상 학습하는 것에 있다 10.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앉아서 하는「학습」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 기업, 사회의 다양한 레벨에서 직업경험과 직업훈련을 포함한 직업적 삶과 관계된 학습을 의미한다. 덴마크의 강점은 교육·훈련 비용이 공적으로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학습 경제가 실현되고 있다.

 

혁신의 기초에 있는 신뢰

룬발은 혁신의 성공은 '협력'collaboration이 열쇠이며, 사회에 '신뢰'trust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협력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왜냐하면 “개인끼리 개인과 집단이 서로 신뢰하는 일 없이 [상호 배우는] 학습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혁신을 기반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뢰를 두고 있다. 룬발은 또 하나 '민주주의적' 사회와 경영조직의 민주주의도 혁신의 조건으로 꼽고 있는데12, 여기서는 생략한다.

 

룬발에 의거하면 고도복지국가의 덴마크와 스웨덴이 혁신적인 요인은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육아, 교육, 의료, 노후, 돌봄이라는 기본적 생활조건이 보장돼 있다. 특히 교육은 졸업 후 교육·직업교육이 사회화되어 있어 성인의 직업교육 참여율이 높다 13.기업활동은 매우 경쟁주의적이고 경영권도 강해서 해고도 쉽다. 하지만, 만일 해고되어도, 기본적 생활은 계속할 수 있다. 직업훈련이나 대학에서의 리커런트 교육도 이용할 수 있다. 내셔널한 차원에서의 이노베이션과 복지국가가 여기서 겹친다. 즉 복지국가가 잘 작동하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보장된 사회는 신뢰도가 높고 협력하기 쉬우며 학습여건이 잘 갖춰진 셈이다.

 

신뢰를 손상시켜 온 "잃어버린 30 년"

일본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해마다 저하되는 한편, 정부는 각종 혁신 정책을 매년 내놓고 있지만, 외국의 왕성한 혁신 활동을 따라 갈 수 없는 것 같다. 내셔널한 레벨에서의 일본의 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 그랬을까. 기업 레벨의 학습 기회에 주목하면, 버블 붕괴 후의 1995년의 日経連 (당시)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이 남성 정사원의 축소를 제안해, 1997년부터 충성심이 높았던 중장년 남성 정사원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해, 경영측이 신뢰를 포기한 것, 기업이 교육 훈련 코스트를 삭감해, 대신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 비정규 노동자의 증대를 촉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채용한 것 등, 신뢰나 협력이나 학습을 침식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버블 이전의 남성정규직 중심의 일본적 경영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은 단지 일례이다.경영 수준, 노사 관계 수준, 재정 정책, 고용 정책, 금융 시스템, 투자 환경, 환경 정책 등 다면적으로 이노베이티브 복지 국가로서의 덴마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노베이티브 복지국가로서 덴마크를 관찰하고 NIS라는 분석기축으로 연구하여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문제점이 부각된다.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신뢰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포스트코로나의 과제는 분단되어 상처를 입은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 모든 국면에서 포섭적인 사회정책 14 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신뢰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개혁이 요구될 것이다. 그 기축에는 교육·훈련 시스템의 구축이 있다고 생각된다.

 

はじめに

現在、科研費を取得し、共同研究プロジェクト 「イノベーティブ福祉国家としてのデンマーク」を研究している 1 。デンマーク、スウェーデンなど北欧諸国は強い経済競争力を有しており、例えば国際経営開発研究所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が毎年公表する世界競争力ランキングで、2020年と2021年においてデンマークはそれぞれ 2 位、3 位であり、スウェーデンは 6 位、2 位となっている 2 。北欧福祉国家が強い経済競争力を有している理由はどこにあるのか、その社会的経済的政治的構造を分析し、成長と福祉の好循環の仕組み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経済競争力を失いつつある日本にとって有益な示唆が得られるであろう。そのための中心 的な概念として我々が採用したのが「イノベーティブ福祉国家」である。ここでは研究の中途報告として「イノベーティブ福祉国家」の概念をどのように把握するのかを紹介してみたい。この概念に基づくと現在の日本経済はどのように見えるのか、も考えて見たい。

 

「イノベーティブ福祉国家」概念の誕生

「イノベーティブ福祉国家」という概念は 2015年にデンマーク・ロスキレ大学のベント・グリーヴが提唱したものである 3 。グリーヴは減税と小さな政府を志向する新自由主義的な発想を批判し、福祉国家は社会的投資国家であり、大きな政府であるがゆえにイノベーションを誘発できることを指摘した。この社会的投資は、人的資本投資をもちろん含むが、それのみを意味せず、研究開発、政府調達、官民協力関係、資金調達、企業間関係、労使関係などを含む広範なシステム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イノベーション論としては、マリアナ・マッツカートの「起業家としての国家」論 4 を援用して、政府がイノベーションを誘発することを強調し、デンマークはその典型例であるとされている。

 

ナショナル・イノベーション・システムとの遭遇 　

我々はデンマークのイノベーションの特徴がどこにあるのか、研究を進めてきた。その中で出会った概念が「ナショナル・イノベーション・システム」National Innovation System（以下、NIS）である。ナショナルを「国民的」「国民国家的」「全国的」と訳してしまうと、そのニュアンスを失ってしまうので、ここでは NIS とのみ表記する。この概念は、英国人のクリストファー・フリーマン Christopher Freeman とデンマーク・オルボー大学のベンクト・オク・ルンバル Bengt-Åke Lundvall が提唱したものである 5 。ルンバルの重要性については、豊泉周治氏の著書から重要な示唆を得た 6 。NISは既に日本でも紹介されており、例えば岡田羊祐氏は Lundvall（1992）に言及し、「ナショナル・イノベーション・システム」として紹 介し 7 、また、鈴木潤氏らも「ランドヴァル」に言及し「国のイノベーション・システム」として紹介している 8 。

 

我々が NIS に着目した理由は、福祉国家とイノベーションとの関係を明らかにするという研究目的からみて、「ナショナルなレベル」でイノベーションを考える際の分析概念を提示してくれているからである。そして、デンマーク人のルンバルがまさにデンマークを「素材」にして NIS を展開しているからである。ルンバルの 2002 年の著作『イノベーション、成長と社会統合：デンマークモデル』は、その代表作であり、20 年経過した現在も学ぶに値する業績である 9 。これの詳しい紹介は紙幅の制約があり別に譲るが、ルンバルはイノベーションについて、国民経済にとって、ラディカルなイノベーションよりも漸進的なincremntal イノベーションの方がはるかに効果的であるという。

 

NIS 提唱者ルンバルの「学習経済」論

ルンバルがデンマーク NIS の基軸概念として提唱したものが学習経済learning economyである。OECD は 1994 年に知識基盤経済論 the knowledge-based economy を提唱し、デンマークもその影響を受けたが、ルンバルは知識 knowledge はコード化されており、すぐに陳腐化してしまうので、あまり評価していない。イノベーションにとって重要なものは、労働者が常に新しい能力 competenceを身につけることであり、それは常に学習することにある 10。したがって、ここでいう学習は、日本の学校教育における座学の「学習」に限定されておらず、個人、企業、社会の様々なレベルで、職業経験と職業訓練を含んだ職業的人生と関係づけられた学習を意味する。デンマークの強みは教育・訓練のコストが公的に負担されることになっており、学習経済が実現されている。

 

イノベーションの基底にある信頼

ルンバルは、イノベーションの成功は「協力」collaboration が鍵であり、社会に「信頼」trust が醸成されていることが協力を促進させるという。なぜなら「個人同士、個人と集団が、相互に信頼することなしに、［相互に学び合う］学習は成立しない」からだという 11。イノベーションを基底で支えるものは信頼であるとみなしている。ルンバルはもう一つ「民主主義的」な社会と経営組織の民主主義もイノベーションの条件に挙げているのであるが 12、ここでは割愛する。

 

ルンバルに依拠すると、高度福祉国家のデンマークやスウェーデンがイノベーティブである要因は、信頼の度合いが高いことにある。北欧福祉国家では、子育て、教育、医療、老後、ケアという基本的生活条件が保障されている。特に、教育は卒後教育・職業教育が社会化されており、成人の職業教育の参加率が高い 13。企業活動は極めて競争主義的であり、経営権も強いので、解雇も容易である。だが、仮に解雇されても、基本的生活は継続できる。職業訓練や大学でのリカレント教育も利用できる。ナショナルなレベルでのイノベーションと福祉国家がここで重なる。すなわち、福祉国家が良好に機能し、基本的な生活条件が保障されている社会は、信頼の度合いが高く、協力しやすく、学習の条件が整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

 

信頼を傷つけ続けた「失われた 30 年」

翻って、日本経済の国際競争力は年々低下する一方である。政府は様々なイノベーション政策を毎年繰り出しているが、諸外国の旺盛なイノベーション活動について行けていない。ナショナルなレベルでの日本の競争力が低下していると言わざるをえない。どうしてそうなったのか。企業レベルの学習機会に着目すると、バブル崩壊後の1995 年の日経連（当時）の『新時代の日本的経営』が男性正社員の絞り込みを提案し、1997年から忠誠心の高かった中高年男性正社員を一方的に「リストラ」し、経営側が信頼を放棄したこと、企業が教育訓練コストを削減し、代わりうる教育訓練システムを構築する努力を怠ったこと、非正規労働者の増大を促進する規制緩和政策を採用したことなど、信頼や協力や学習を浸食してきたことが挙げられる。もちろん、バブル以前の男性正社員中心の日本的経営がよかったと言っているわ けではない。

 

以上は、ほんの一例である。経営レベル、労使関係レベル、財政政策、雇用政策、金融システム、投資環境、環境政策など多面的にイノベーティブ福祉国家としてのデンマークを分析する必要がある。イノベーティブ福祉国家としてデンマークを観察し、NIS という分析基軸で研究し、日本と比較すると日本の問題点が浮き彫りになる。

 

ポストコロナの課題——信頼醸成のための教育・ 訓練システム

ポストコロナの課題は、分断され傷ついた社会を修復するためにあらゆる局面で包摂的な社会政策 14 を試みることが大切である。だが、それだけではなく信頼を醸成するための社会構造の改革が求められるであろう。その基軸には教育・訓練システムの構築があると考えられる。

 

*주

1 https://kaken.nii.ac.jp/ja/grant/KAKENHIPROJECT-21H00797/　共同研究者は、吉武信 彦高崎経済大学教授、尾崎俊哉本学経営学部教 授、倉地真太郎明治大学専任講師、研究協力者 は加藤壮一郎神奈川県政策研究センター特任研 究員である。

2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https:// www.imd.org/centers/world-competitiveness- center/rankings/world-competitiveness/ 【2022/Feb/23 参照】

3 Bent Greve（2015）,”Den sociale og innovative velfærdsstat”,Hans Reitzels Forlag. 直訳すると 「社会的イノベーティブな福祉国家」となる。

4 マリアナ・マッツカート著 ; 大村昭人訳『企業家としての国家』薬事日報社、2015 年（原著 2013 年）

5 Cristina Chaminade et.al.,（2018）“Advanced Introduction to National Innovation Systems”,　 Edward Elgare,p.16.

6 豊泉周治（2021）『幸福のための社会学－日本とデンマークの間』、はるか書房。特に第１章 および第３章。

7 岡田羊祐（2019）『イノベーションと技術変化の経済学』日本評論社、６頁、257-263 頁など。

8 鈴木潤・安田聡子・後藤晃編（2021）『変貌する日本のイノベーション・システム』有斐閣、 ３- ７、72-73 頁など。

9 Bengt-Åke Lundvall（2002）,” Innovation,Growth and Social Cohesion:The Danish Model”,Edward Elgar.

10 Ibid.,p.101.

11 Ibid.,p.101.

12 Ibid.,p.77. 特にデンマークの学校の教室が「民主主義的な雰囲気であ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 述べている。

13 例えば、OECD,”Education at a glance 2020: Country Report: Denmark”. https://gpseducation.oecd.org/Content/ EAGCountryNotes/EAG2020_CN_DNK.pdf な どを参照。

14 例えば、日本学術会議・包摂的社会政策に関する多角的検討分科会（2014）『提言 いまこそ「包摂する社会」の基盤づくりを』（https://www. scj.go.jp/ja/info/kohyo/pdf/kohyo-22-t197-4. pdf）などを参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