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석탄발전 리뷰 : 세계 그리고 한국

Global Energy Monitor가 보는 석탄발전 이야기, 2022년

 

*이 자료는 Global Energy Monitor의 세계 석탄발전에 대한 2022년 리뷰 자료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석탄발전 감축을 중심으로 리뷰해 주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요약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요약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둡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계 석탄발전 개관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에 따르면(9차 연간 조사), 2022년에도 석탄발전소가 폐쇄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석탄발전소는 감소되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에너지 부문의 격변으로 '석탄 부활'의 망령이 살아나기도 하였지만, '탈석탄'의 물결은 여전했다는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의 약 1/3(580GW)이 폐쇄 예정 날짜가 부여되어 있으며, 나머지 용량(1,400GW)의 대부분도 탄소중립 목표 범위에 들어있다. 단 5%의 설비만이 약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다.

 

2022년 중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운영 및 계획된 석탄 발전소의 양은 감소했다.

 

하지만 전 세계 탈석탄 속도는 아직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가속화 의제"를 발표하며, 신규 석탄발전을 즉각 중단하고 선진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4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의 70%(330GW)만이 현재 적정 폐쇄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OECD 국가에서는 석탄발전 용량의 6%(93GW)만이 2040년 이전에 폐쇄될 예정이다.

 

신규 석탄발전의 경우, 추진 중인 석탄사업 (공사 이전 혹은 공사중인 단계)은 파리협정 이후 2/3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33개국에 약 350GW의 신규 용량이 제안된 상태이며192GW가 건설 중에 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폐쇄 속도를 4.5배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기타 모든 국가에서는 2040년까지 기존의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전력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탄발전 건설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착공 전이거나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용량은, 2021년의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신규 용량을 추월했으며, 2022년에도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중국에서 신규 추진 중인 석탄발전 용량은 38%(266GW에서 366GW로) 증가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용량은 20%(214GW에서 172GW로) 감소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 용량의 2/3(68%)나 차지한다. 이는 1년 전보다도(55%) 증가한 수치이다.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은 "신속하고 심층적이며 즉각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의 탈석탄 발표를 실질적인 발전소별 폐쇄 계획으로 옮기고, 탈석탄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 탈석탄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60GW가 폐쇄되어야 하며, 비OECD 국가의 경우 2040년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년 91GW가 폐쇄되어야 한다. 건설 중이고 고려 중인 석탄 발전소(537GW)를 계산에 넣으면 훨씬 더 가파른 삭감이 필요할 것이다.

석탄발전소의 폐쇄 일정을 앞당기고, 신속하고 공정한 신규 석탄발전의 중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책 및 자금 조달 방식이 세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이 진행 중이지만, 2022년은 석탄 부문의 고질적인 약점이 드러난 해였다. 석유·가스 부족,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수력발전 중단 등 겉보기에 석탄에게 유리한 조건도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석탄의 부활"로 거꾸로 가진 않았다고 평가된다.

 

 

GEM(Global Energy Monitor)이 주목한 2022년 주요 석탄 지표

•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석탄 설비는 2022년에 19.5GW가 증가했다. 시운전에 들어간 신규 용량 45.5GW 가운데 절반 이상(59%)을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석탄발전소 설비 용량은 감소 속도가 2021년보다 느려지긴 했지만 하락세가 지속됐다.

• 유럽연합은 2021년에 14.6GW의 석탄발전 용량 폐쇄를 이루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2022년에는 가스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석탄발전소 폐쇄가 둔화되었다. 결국 2.2GW 폐쇄에 그쳤다. 일부 임시로 재가동·연장된 경우가 발생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서서히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2022년 EU의 총 석탄 발전량은 단 1%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 미국은 2022년에 13.5GW를 폐쇄하며 석탄발전 퇴출을 주도했다. 

• G7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의 15%(323GW)를 차지한다. 착공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은 일본의 1건이 유일하다. 2022년에 G7은 2035년까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력 부문을 "대부분" 탈탄소화 하기로 선언했다. 이제 각국은 2030년 탈석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G20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의
93%(1,926GW)를 차지하며, 착공 예정 용량의 88%(305GW)를 차지하고 있다.

• 지난 2년간 국제사회는 석탄에서 청정 전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452억 달러의 투입을 약속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가장 큰 규모의 금융지원 대상이다.

•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은 본질적으로 고갈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통해 석탄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남겨져 있다. 석탄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단을 모두 없애야 한다.

• 2022년에 민간 금융기관 99개가 석탄 정책을 새로 발표하거나 업데이트 했지만, 정책 대부분은 은행, 보험사, 투자자들의 금융 활동을 넷-제로의 목표에 맞추기에는 미흡하다. 신규 탄광 및 석탄발전소 개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기간 내에 석탄발전 관련 금융 지원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힌 경우는 12개에 불과하다.

• 2022년에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고려 중인 신규 석탄발전 규모는 감소하거나 정체되었다. 유럽연합과 북미에서는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 사업 계획이 없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안된 신규 석탄발전 용량의 규모는 2015년 이후 84% 감소했으며, OECD/유럽연합에서는 90%, 비OECD 국가에서는 83%가 각각 감소했다.

• 중국에 이어 불분명한 국가는 또 있다. 인도가 그러하다. 인도에서 계획되어 있는 석탄발전 용량은 2022년에 2.6GW가 추가되어 28.5GW 에 달하며, 현재 32GW 용량이 건설 중이다.

 

• 사업추진 중(공표, 예비 허가, 허가 및 건설 단계)인 총 석탄발전 용량은 2019년 이래로 약 500GW 수준으로, 2014년에 전 세계에서 사업추진 중이었던 1,576GW 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 수치는 2021년에 479.4GW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537.1GW로 다시 소폭 상승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1년 동안 12% 증가한 때문이다.

• 석탄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착공 전 단계의 총 석탄발전 용량(96.7GW)이 100GW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2022년에 착수되거나 재개된 신규 석탄발전 사업 제안은 20건에 불과했다. 인도에서 건설 중이었으나 보류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추정됐던 일부 사업은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해외 석탄발전소 개발은 둔화되었다. 2021년 9월 중국의 선언을 기점으로 중국이 지원하는 착공 전·건설 중 단계의 해외 석탄발전 용량 약 108GW 가운데 19%(21GW)가 취소되었거나 취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약 40%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 가동중인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퇴출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17GW가 폐쇄되어야 한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폐쇄된 용량의 4.5 배 규모이다. OECD 국가들이 2030년까지 탈석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60GW가 폐쇄되어야 한다. 또한 비OECD 국가들은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매년 91GW를 폐쇄해야 한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신규 사업들(537.1GW)도 고려한다면, 감축 속도는 더욱 빨라져야만 한다.

 

GEM이 보는 한국의 석탄발전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에 '2050년 탈석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아직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가서도 총 용량 31.7GW 규모의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 39.1GW 보다 7.4GW 적어지는 수준으로 감소폭이 -19%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다.

 

 

 

거센 탈석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릉 안인 1호기가 202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2023년과 2024년에 신규 3기(강릉 안인 2 호기, 삼척 블루 1·2 호기)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 시장에서는 석탄 사업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삼척 블루파워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회사채 중 단 3.5%(80억 원 또는 610만 달러)만이 인수되었을 뿐이다.

 

사실 석탄 의존에 따른 재무적 위험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직면한 재정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한전은 32조 6,000억 원(25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중 약 30%가 석탄발전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비상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의 여파는 국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전의 재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미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국민연금이 한전 채권 매입에 나서주길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국민연금을 통한 한전 적자 해결은 연기금의 기금 운용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미래세대에 석탄 위험을 떠넘기는 방안이다. 따라서 한국전력과 국내 금융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이 필수적이다.

한편, 탈석탄이 노동자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책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석탄발전 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상실과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총 83기 중 30기가 위치한 충청남도의 경우 2025~2036 년 사이에 14기를 폐쇄할 예정이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도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조성됐다. 해당 기금의 조성은 석탄 확대를 주도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성 기금 액수인 100억 원(770만 달러)은 실질적인 전환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충남지사는 중앙정부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앞으로 충남과 같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및 관련 산업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부록

 

-중국은 여전히 석탄발전이 압도적이지만, 풍력과 태양광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풍력 및 태양광이 2025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아마도 그 즈음에(2025~2030년 사이) 중국의 석탄발전도 정점을 지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도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원문은 아래 참조

-Boom and Bust Coal 2023
TRACKING THE GLOBAL COAL PLANT PIPELINE

(https://globalenergymonitor.org/report/boom-and-bust-coal-2023/)

 

*이상 정리/ 지운(김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