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이야기

カタストロフ＜破局＞に向かう日本経済

  岸田政治＝「新しい戦前」を一新せよ

  / 淑徳大学大学院客員教授・慶応大学名誉教授　金子 勝 

    現代の理論 34호(23년 5월)

 

(https://gendainoriron.jp/vol.34/feature/m-kaneko.php)

 

이번에는 먼저 스타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50년 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일어나고 있는 딜레마와 그것에 대한 대처로, 구미와 일본의 차이를 밝힌다. 동결해야 하지만 그것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가 계속해서 커태스트로프가 일어나게 된다. 그 지난한 흐름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기시다 정권으로, 「새로운 자본주의」는 「새로운 전쟁전」이다. 그것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

1. 닥쳐온 스태그플레이션, 구미와의 차이·50년전과의 차이

재작년의 11월경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나는 예언하였다. 일단 물가 상승, 그 결과 또 불황이 찾아온다. 일단 예언대로 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므로 불황하의 물가상승을 의미한다.

 

금융완화만으로 경제성장이 없으면 결국은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금융완화가 겹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내가 1년 반 전에 예언한 것은 50년 만의 콘드라티에프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50년 전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당시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국제통화체제가 흔들리면서 케인스주의의 마지막 꽃인 양 복지국가 확대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 여기에 4차 중동전쟁으로 기름값이 올리는 공급 쇼크가 일어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이번에도 그것과 비슷하다. 2008년 리먼 쇼크가 일어났기 때문에 금융완화가 이루어졌다. 그 대규모 금융완화에서 드디어 이탈을 시작했던 화살촉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다시 불황이 됐다. 그래서 제로금리, 양적 금융완화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한층 더 쫓기듯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겹쳤기 때문에 미국 FRB의 금융 완화의 규모도 맹렬해져 방대한 머니 서플라이가 전개되었다. 즉 머니가 넘쳐난다. 말하자면 가솔린이 흩뿌려져 있는 곳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불이 붙여져, 불황하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일본에서는 외국산 화석연료, 곡물, 원재료 가격 상승이 계기가 됐다.

 

게다가 정책까지 모순적이었다. 불황이라면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적자를 늘리거나 하는 정책을 취하지만, 금리를 낮추고 환율을 낮추고 경기자극을 위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재정지출을 축소하기도 어렵다. 금리를 올려 양적완화의 축소에 들어가면 결국 불황이 되어 불황하의 인플레이션이 된다.

 

50년 전에도 스타그플레이션이 있었다. 그때도 재정금융정책은 완화기조였지만, 오늘처럼 금융자유화 정책 하에서 버블과 버블 붕괴를 반복하는 버블 순환체질은 아니었다.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여 풀린 머니를 줄이고자 하면 버블이 붕괴되어 금융시스템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50년전과 같이 재정긴축=신자유주의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維新会는 금융완화와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을 결합한, 小泉「改革」 의 불을 지폈다. 적을 만들려 하는 수법도 그렇고, 고이즈미의 「개혁 없이 성장 없다」와 「자민당을 파괴한다」는 '몸을 끊는 개혁'이라고 하는 유신의 원프레이즈・폴리틱스와 똑같다. 고이즈미 「개혁」으로 비정규 고용이 늘어나고 유신의 오사카에서는 공적 부문의 삭감으로 시청에는 비정규 노동이 가득, 공립병원과 보건소의 삭감 때문에 신형 코로나 사망률이 일본이 제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포퓰리즘 수법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

 

50년 전 당시에는 재정적자를 비판해 케인즈 정책을 몰아부친 신자유주의 사고가 급격히 대두해, 머니탈리스트나 서플라이사이드 경제학이라는 종류의 신고전파의 새로운 조류가 나왔다. 케인즈정책을 비판하며 재정적자를 삭감하며 금융의 수축을 도모함으로써 불황 문제는 심각했지만, 정상화해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물가하락을 완만하게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금융완화가 50년 전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경우, 사들인 자산이 700조엔을 넘고 있다. FRB도 훨씬 8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를 급격히 수축시키면 부풀어 오른 거품이 붕괴된다. 보통의 불황, 점점 불황이 되는 것과 달리 꽝 하는 충격이 된다. 그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그 징후가 나기 시작한 것이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뱅크(뉴욕주)의 파탄. 모두 지역은행이지만, 나름대로 규모가 큰 은행이다. 일본에서는 예금보호가 1000만엔이지만 아메리카에서는 25만달러(3300만엔)이다. 그렇다 해도 동요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예금을 전액 보호로 하였다. 그럼에도 중소은행에 대한 영향이 커서 1주 사이에 5조엔 정도의 신용 수축이 발생하였다.

 

금리로 비용이 높아진 데다 은행이 불량 채권화를 두려워 신용을 수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신용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시작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도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미 GDP는 그다지 신장되지 못하고 본격적인 스테그플레이션이 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다.

 

구미 각국의 금융당국 혹은 재정당국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돈 공급을 축소시키는 금융긴축을 해야 하지만, 급격히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면 정말 충격이 일어나게 된다. 금리는 올라가지만, 양적 금융 완화. 즉, 사들이는 국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 급격하지 않고 조금씩 줄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만큼 급격히 올리고 있는데 효과가 느리다고 느끼는 것은, 양적 완화의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효의 금리 수준이 그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완화 부분을 조금씩 축소할 때마다 국채의 중복 계상 상태가 남아 버리기 때문에, 금융긴축의 효과가 지연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서둘러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금리를 올리면 시그네챠 뱅크와 실리콘밸리 뱅크의 경우(그 후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탄), 결정적이었지만, 가지고 있던 국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 등 본래 안전한 증권의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손실이 확대되게 됐다. 비교적 건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소은행이 위태로워졌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금융완화를 축소해 나갈 수밖에 없지만 급격하게 하면 거품이 붕괴되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자 국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파탄이 발생해버렸다는 것이다.

2. 움직일 수 없는 일본의 재정·금융

일본은 어떨까. 黒田日銀이 아베노믹스로 방대한 금융 완화를 계속했다. 본래 「2년에 2%」에 실패하면 그만두었면 좋았을텐데, 10년이나 계속해 버려, 막대한 금액을 일본은행이 안게 되었다. 리플레파나 MMT론자 신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 심하다. 이치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적극재정을 말한다든가 한다. 완전히 논리 파탄에 빠졌다고 느낀다.

 

문제는 간단하고, 국채비(23년도 예산으로 27조엔)가 팽창하였다는 것이다. 시장금리가 1% 오르면 想定金利 1.3%로 2025년도에 이자비용이 3.7조엔으로 늘어난다. 2%라면 7.5조엔 증가, 6~7년이면 10조엔 가까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팽창할 것이다. 재무성의 시산의 근거는 내각부의 시나리오에 있는 명목 성장률이 3%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성장률은 절반 이하여서 세수가 더 오르지 않기 때문에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금리 1%증가로 최종적으로 국채비는 10조엔 증가한다. 마이너스 금리(액면보다 비싸게 파는)로 단기 국채에 의한 자전거 조업(끊임없이 페달 밟기)을 할 수 없게 되어 재정 적자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답변에서 나온 것은 금리가 2% 오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의 포함손실이 50조엔이 된다는 사실이다. 금리 1% 인상으로 29조엔이 된다. 일본은행의 자기자본은 10.8조엔이어서 분명 채무초과이다. 팔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지만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 큰 문제다. 동결 효과가 일어나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580조의 국채를 가지고 있어서 이 국채를 팔 수 없다. 팔면 점점 손해가 난다. 즉 1000조엔이 넘는 국채가 있지만, 절반 이상은 이미 동결상태. 그래서 일본은행이 여러가지 하려고 해도 투기머니가 날뛰기 쉬워진다. 금융시장 국채시장이 마비된다.

 

당좌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올릴 수 없다. 올리면 시중의 금리 상승이 격렬해진다. 하지만 43조엔 있지만 올해 그 상환 기한이 온다. 한편, 코로나로 시작된 제로 제로 융자(무이자·무담보로의 융자)가 43조엔인데, 올해 그 변제 기한이 돌아온다. 이대로 변제를 시켜 가면 상당한 좀비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물가 도산이 계속될 위험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미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만, 올린 것으로 불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이 된다. 금융의 버블이 있고 그 붕괴가 굉장히 충격이 크니까 양적완화의 부분, 즉 국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서 내놓는 시중의 돈의 양을 축소시킨다 라는 양적인 부분이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금리 쪽은 급격하게 올리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하게는 효과가 나지 않는다. 길어지는 모순이다.

3. 「아베 쿠로다(安倍黒田) 계정」을 만들어, 아베노믹스의 죄를 지게 한다

일본의 경우는 원래 그러한 모순이 아니다. 그런 모순 앞에 쿠로다 일은이 10년간 완화 정책을 계속했기 때문에, 금융 정책의 유연성을 잃어 버려,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지난 1년간 일은은 10년채 국채 매입의 금리 상한을 뒤집어 올리고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서 지금 0.5%까지 되었다. 그것은 몰려 가고 있는 것만으로 정책으로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채가 팽창하는, 일은이 채무 초과가 되거나, 시중의 은행의 경영을 압박하는, 중소기업의 제로 제로 대출이 위험해진다는 것이 잇달아 나와, 몰려드는 상태가 계속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모순이다.

 

그렇다면 일은이 금융정책의 유연성·기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행의 계정 안에 「아베 쿠로다 계정」을 마련해, 여기에 국채의 차환채의 부분을, 초장기채로 차환하면서 전부 동결해 가는 것이다. 그 계정은 도산기업의 자산관리회사를 따로 두는 것과 거의 같은 구조로, 부실채권을 모두 모으는 상당히 극적인 방법이다. 정부는 그 별도 계정에 금리를 지불한다. 일본은행은 그것을 일본은행 납부금으로 정부에 지불한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동결과 같다. 금리 지불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동결한다. 50년이 지나 물가가 30% 올랐다면 1000조엔의 별도 계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700조엔인 셈이다. 매우 장기에 걸쳐 인플레이션으로 감소시키면서 국채를 돌려 간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제성장이 있어 잉여가 나왔을 때에 그 국채를 변제해 간다. 그러한 방법으로 100년 걸려 갚는 것으로, 아베씨, 쿠로다씨에게는 100년죄를 짊어지게 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본체의 재정적자의 삭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유지해서 더 이상 국채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무제한으로 하면, 국채의 신용도 일본은행의 신용도 전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회복을 비비드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규율을 가지고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마, 일본의 무책임 사회에서는, 파탄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다.

4. 키시다(岸田) 정치는 「새로운 전쟁전」

정치면에서는 아베파를 중심으로 한 열화된 정치인의 압력을 물리쳐야 한다. 지금의 기시다 정권에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것이다. 전혀 신념도 없이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형적인 세습 정치인이니 그저 총리가 되고 싶을 뿐이다. 宏池会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념도 전혀 없앴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내실도, 금융소득 과세도 없어지고 NISA가 확대되면서 임금인상에 대응한 법인세 감세도 거의 실행되는 기업도 없다. 그의 독자적인 정책이 거의 없이 새로운 자본주의가 텅 빈 이 공극을 아베의 아베노믹스로 채우고, 여기에 역사수정주의도 집어넣어 결국 새로운 전쟁전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새로운 전쟁 전이 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와르르 아베노믹스를 이어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금융완화라는 아베노믹스의 금융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의 역사수정주의도 심해지고 있다. 아베보다 더 나쁘다. 아베는 전혀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는 역사 수정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말하고 있어 스스로 의도적으로 수정했고, 억지로 그것으로 돌파하려 했다. 그에 대해 키시다는 시종일관 역사 수정주의, 새로운 전쟁 전을 태연하게 하고 있다.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감각도 없다.

 

그러니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세습 정치가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방송법의 해석의 변경은, 실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분명히 전수 방위로 되돌린다는 것이 과거의 답변이지만, 기시다는 그러한 것은 완전히 뒤로 미루고, 해외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이 전수 방위라고 바꾸어 말해 버린다. 아베(安倍)는 분명히 의식적으로 했다. 기시다는 「뭐 이런 거짓말이 뭐 별거라고」라고 하는 듯이, 과거의 국회 답변이나 나라의 정책의 근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고 있다. 이것은 용서하기 어렵다. 정치인으로서는 존재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국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원전은 60년 넘어도 사용하거나 신설을 한다는 것도, 분명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스탠스를 180도 바꾸고 있는데, “원전은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따를 수 없는 야당의 문제도 있지만(야당은, 입헌, 공산 이외는 극히 약간 남아 있는 사민 정도로, 유신은 이미 자민당보다 오른쪽으로, 국민민주는 그것에 관하여「大政翼賛会」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완전히 나라의 형태가 녹아 버렸다. 그것이 지금의 상태다.

 

게다가 아베노믹스에서 더욱 문제인 것은 방위비를 배가시켜 온 것이다. 아베정권이 들어선 2013년 3.2조엔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9조엔으로 두배로 늘어나 방위비를 배가시켜 이미 GDP1%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대만의 건은 뒤늦게 나온 것일 뿐이다

 

재원도 국회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예비비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 연 12조엔이 되기도 했지만 2020~22년도에 단순 합계로 30조엔을 넘어섰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기금을 176개(2021년도)나 만들고 27개 기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다. 23년도 예산으로 코로나를 5류로 하면서 예비비 5조엔을 또 통과시켰다. 결국 이들을 방대하게 남겨 결산잉여금이나 세출개혁으로 해서 방위비로 돌리게 된다. 표면적으로 방위비는 증세를 피하면서 사실상 적자국채로 가는 셈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시 중이나 마찬가지다. 즉 임시군사비특별회계에서 국회의 체크 없이 방위비를 점점 확대한 것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자 전쟁의 반성으로 만든 헌법에서는 헌법 9조의 문제뿐 아니라 재정민주주의도 깨지려 하고 있다. 마그나카르타 혹은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영국 의회정치의 근본 출발점이 되는 재정민주주의를 버리고 전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몇 조엔씩 내고 거기서 방위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다. 전시체제라고 해야 할 현실이다.

5. 아베는 푸틴형 정치 체제를 목표로 하였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면, 아베가 목표로 하고 있던 푸틴형의 정치 체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단순한 전쟁전 회귀는 아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태국, 미얀마,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이스라엘과 유라시아 대륙의 남쪽 연안이 모두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가 되고 있다. 일본도 그에 연동되는 듯하다. 한국도 붕괴 기미이고 대만도 그러하다

 

2014년 크리미아 병합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아베만 북방영토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전망도 없이 푸틴에게 다가갔다. 그 이유는 지금 거기에 있는 푸틴의 체제가 아베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너와 미래를 공유한다고 한 것은 정치체제를 공유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는 단순한 전쟁전 회귀가 아니다.

아베는 화석연료의 아랍 의존을 벗어난다는 이름 아래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할린 1과 2, 나아가 북극해의 LNG 가스를 중국으로 운반하는 아크 2를 진행했다. 화석연료, 가스석유를 푸틴 체제에 의존해 이를 원조하고 있다.

푸틴이 미디어를 완전히 비밀 경찰의 아래에 두고 가는 것은, 마침 스기타 카즈히로(杉田和博)의 내각 인사국과 키타무라 시게루(北村滋)의 내각 정보국, 국가 안전 보장국에 대응한다. 공안경찰, 비밀경찰 지배도 비슷했다. 그래서 관료제를 지배하였다. 공문서의 조작도 명하고, 그것이 정치가의 말대로 되는 것처럼, 내각 인사국에 의한 인사에 의해 추론을 진행시키면서, 2015년 16년에 낙하산을 완전 부활했다.

 

최근 예비비에서 나오는 기금 대부분이 공익법인의 몫. 그곳에 가는 국교성이나 경제산업성 등 각 성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가 완전히 부활했다. 예를 들면 석유원매의 보조금이나 전기요금의 보조금 등이 그러한 공익 법인, 즉 관청의 낙하산처가 되고 있다. 재계의 낡은 산업과 전기가스 공익사업, 석유원매 등 낡은 체질을 하나의 극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오르가르히(공익기업이나 민영화 기업을 지배하는 신흥 재벌)와 흡사하다.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 러시아의 경우라면 KGB의 낙하산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산업성, 국교성 등 일본 관료들도 낙하산 인사로 들어간다. 일부 권력자가 빙빙 돌려가는 듯한 오르가르히로 원전을 움직이게 된다. 세계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넌센스이고 시대에 뒤떨어지지만, 거기서 이익을 돌리니까 국제 경쟁력이 점점 낮아진다. 그러나 수권정당은 그곳에서 매우 기반이 강하고 이익공동체를 만든다.

 

TV 미디어의 광고는 쇠퇴하고 있지만, 전기 등, 재계로부터 돈을 내게 한다. 거기서 관료의 지배와 미디어의 지배가, 아베-다카시(安倍—高市) 문제로 부상했다. 숨어있던 게 밖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 지금 노리는 것은 학자의 비판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군사 연구를 시키고 싶고, 거기에 연구비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학술회의의 해체를 진행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학술회의 회장이 5명의 전형위원을 지명해, 거기에 의견을 말하게 해 회원을 정해 가는 형태로 선거 제도를 골탕먹이려 하고 있다. 이제 학자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완전히 빼앗아 가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더욱 쇠퇴해 간다. 그들의 지배에 편리한 연구만을 그 주변에서 해 나가는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푸틴형의 오르가르히 경제가 아베 일본형의 오르가르히 경제로 재편성되어 간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다. 푸틴은 화석연료 매각 대금을 오르가르히의 재원으로 삼아 왔다. 거기서 엄청난 금액이 생겨나 군사독재화를 추진할 수 있다. 불편한 야당 지도자나 비판적 저널리스트는 암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일본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로 국채를 얼마든지 발행하는 형태가 된다. 푸틴에게는 없는 아베노믹스가 대체물이 돼 10년이나 계속하게 됐는데, 그것이 외상을 가져오고, 이윽고 경제파탄이 일어나지만 그럴수록 언론과 언론의 자유를 짓누르게 된다.

6. 아베노믹스의 결과는 비참하다

여기서 자료를 살펴보자(아래 표 참조). 모두 아베노믹스의 결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1을 보면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대하고 특히 리만 쇼크(2008년) 이후 더욱 성장해 사상 최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GDP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그림 2에서는 97년 금융위기 이후 급료는 거의 노르지 않았고, 그림 3에서 비정규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 4에서는 내부 유보가 리먼 쇼크 이후 급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슨일이 일어났나 하면 그림 5와 같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3월의 무역적자가 최대가 됐다. 그림 6을 보면 1970년대까지는 출생 수가 200만명을 넘던 것이 100만명 대로 떨어졌고,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현저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80마명 수준이 되었다. 인구 감소가 치열해지고 있다. 출생수 80만명 가운데 태어난 여성이 40만명이라고 하면, 출생율이 도쿄 수준이 되면 30년 후에 태어나는 아이는 40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일본 경제는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만, 앞잡이 미디어는 그 일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마치 일본은 이기고 있다고 말하는 전시 미디어와 같이 되었다.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아베노믹스의 결과, 재정금융은 마비되고, 산업 쇠퇴, 특히 첨단산업의 에너지전환, 전기자동차, 의약품, 정보통신 등 전부 소용없어 졌다. 미중간 디커플링이 있고, 게다가 EU는 일본만큼 미국 베타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어느 정도 경제 관계를 맺는다면 세계는 미국·중·EU의 3극이 된다. 일본은 중국의 영향이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점차 지위가 저하되고 있다. 미중 디커플링으로 중국에의 수출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확대해 가고 있다. 첨단산업이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세계의 분단화가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의 수출(특히 반도체 제조장치 등)을 미국에 의해 멈춰지고, 또 동남아시아도 무역의 비중이 떨어졌다. 중국, 한국, 미국이 대신 들어오고 결국 일본의 쇠퇴가 격한 상태가 되었다.

 

일본 산업은 수출 주도로 살아왔지만 첨단산업이 뒤처지고 무역적자 팽창이 두드러지며 임금이 오르지 않아 내수가 쪼그라들고 있다. 빈곤화도 진행되고 있다. 사분의 일 세기에 걸쳐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일본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으니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인구 감소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제 노동조합 등에 있어서 임금을 올려 주지 않으면 물가 상승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임박했다.

일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당시 닛케이련이 노동생산성 기준 원리에 의한 임금인상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버블 이후에는 임금 인상이 생산성 이하가 되고 있다. 거품 붕괴로 일어난 일은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자유현금흐름을 쌓아야 하고 M&A가 당연한 회계기준이 됐다는 것이다. 기업의 주가 중시 경영 기준의 제약이 강해져, 그러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유현금흐름을 늘린다든가 배당을 높인다든가, 혹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경영자는 스톡옵션으로 자사주를 높이는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돈이 돌면서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게 되었다.

한편 97년 노동자파견법을 계기로 점점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단카이(団塊) 세대가 리타이어해 비정규화하면서 비정규 비중을 높이기도 한다. 게다가 아베노믹스의 결과, 첨단산업에서도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2015, 16년경부터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계속 저하되고 있으며, 일본은행의 전망에서도 일본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이 제로 근방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7. 커태스트로프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 해체 · 신산업을

비정규직은 승급도 없는 셈이니 결국 최저임금을 올려가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 힘든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 재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대기업들이 특히 엔화 약세로 환율만 축내고 있는데, 그 대기업의 내부 유보에 대한 과세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재분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달러로 사는 수출기업과 엔화로 사는 중소기업 사이에는 너무 심한 간극이 있다. 그것을 연결하는 형태로 바꾸어 가야 한다.

거기서부터 지방 분산형의 경제로 바꾸어 가는 형태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간다. 재생 가능 에너지, EV, 식품 가공이라든지, 혹은 의료나 간호, RNA 의약품, 정보통신, 이런 것을 축으로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가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첨단 산업에서 실시해 간다. 그러한 시나리오를 제대로 실현해 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된다.

 

그럼 지금 어떤 사고로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까. 내 예측으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숫자가 늘어서 있기 때문에 커태스트로프가 역시 찾아올 위험성이 높다. 그렇다면 커태스트로프 시대에는 일본 경제에 있어서의 최대의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리스크 회피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어 가는 사고법이 불가결하게 된다. 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50년 주기의 콘드라티에프의 물결로 맹렬하게 격렬한 기술혁신이 일어난다면, 우선은 이 상태에서 점점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공무역으로 첨단산업을 만들어 수출로 벌고 원자재와 식량을 사오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다. 직접적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면 수입을 깎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수입 곡물을 줄여나간다. 그것에 의해서, 가능한 한 해외 쇼크를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지방 분산형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새로운 전쟁전」을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정한 룰로 경쟁이나 연구 자금의 배분을 하고, 또한 연구자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존중하는 구조로 한다. 지금까지의 연고주의, 아베 이래의 나쁜 연고주의의 실패가 국제 경쟁력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바꾸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 의미에서는, 그 「이노베이티브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북유럽 사회가 하고 있는, 지식 경제화에 대응한 구조가 참고가 된다. 교육이나 연구의 부담을 과감하게 가계·개인부터 깎고, 등록금을 공짜로 해, 급부형 장학금으로 한다든지, 연구비에 대해서도 대학 펀드라고 하는, 돈벌이로 게다가 정권에 기억해 경사스러운 곳에만 자금이 돌게 하는 방식을 그만두고, 연구자의 자발성에 근거해 다시 한 번, 과학기술을 진흥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5년 10년이 걸리는 작업이라 힘들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전력의 해체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지역 독점 카르텔이 심하고, 전기요금의 인상도 심하다. 환율도 그리고 화석연료 가격도 형편없다. 그들은 바가지를 긁고 있는 셈이다. 국민에게 둥지를 틀고 있는 암이다. 그 때문에 발송전을 소유권 분리하는 것은 이제 불가결하다. 내각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넓히는 有識者会議가 있고, 재계인에서도 花王의 회장도 가세하고 있지만, 그것이 발송전의 소유권 분리를 제언했다. 꼭 실시해야 하며, 그러면 비로소 분산형 사회가 된다. 그것이 1가 1번지다. 오르가르히의 해체에 있어서도 거기가 바로 제일의 출발점이 된다.

　

자료(확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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