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日本資本主義의 大転換(西川 潤)

日本資本主義の大転換

 Lechevalier

http://ffj.ehess.fr/upload/Revue%20Nishikawa%20Jun.pdf

 

セバスチャン・ルシュヴァリエ 「日本資本主義の大転換」 新川敏光監訳,岩波書店, 2015年
西川 潤(早稲田大学)

 

프랑스에서의 일본경제연구를 오랫동안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실시해 온 그리스도인 소테르의 강좌 뒤를 이어 더욱 EHESS 일본재단을 설립하여 정력적으로 일본학계와의 교류를 하고 있는 저자의 본격적인 일본경제 연구서이다. 본서의 원형은 2011년 프랑스어로 간행된  "La grande transformation du capitalisme japonais 1980-2010)" Presses de Science-Po)이다. 그 후, 영어판이 2014년에 Lechevalier ed. The Great Transformation of Japanese Capitalism" (Routledge)으로 간행되었는데, 표기 일본어는 이 영어판에 근거하고 있다. 불어판이 아닌 영어판을 저본으로 하게 된 것은 감역자에 따르자면 저자의 희망이었다고 한다. 즉 영어판이 불어판에 주어진 많은 코멘트를 고려하여 정리된 것이므로 일본어판은 보다 새로운 2014년 영어판에 근거해야 한다고 저자는 생각한 것 같다. 또한 영어판은 지음으로 나와 있지만, 영어판의 로베르 부와예에 의한 장문의 일본 연구사를 정리한 서론부(Forward)를 제외하고, 1장의 신자유주의 분석을 공저로서, 일본어판은 루슈발리에의 단저로서 출판되었다.
'대전환'이라는 표제는 그 자체로 야심적인 표현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2차대전 중에 헝가리의 경제사학자 칼 폴라니가 쓴 책의 제목을 연상케 한다. 폴라니는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시민사회의 모순을 논하고 그로부터 파시즘, 사회주의, 뉴딜 등 복합형의 경제사회가 태어난다고 논했다. 하지만 본서에서는 체제 이행까지는 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본어의 '전환'이란 표현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Transformation의 역어로는「変容」 (変化)가 적절할 것이다.
저자 루슈바리에는 조절학파의 흐름을 이어온 소장 학자로 노동경제학이 전문공이다. 본서에서 저자는 특히 1980년대부터의 세계화기에 일본에 반입된 신자유주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일본경제에 부여했는지를 검토하고, 이 신자유주의와 일본경제의 관계를 보는 것부터, 1990년대의 장기불황이 단순한 개혁의 지체나 경제정체가 아니라는 점, 이 시기에 오히려 일본 경제 자체가 기업과 제도의 다양화를 통해 독자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정체'라 불리는 시기는 사실은 일본경제의 일대 전환(변용)기였다고 보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메세지인데, '어디로'라고 하는 것은 상술한 것과 같이 단순하지 않다. 본부의 마지막에서 보듯이 일본 자본주의의 위치에 관련된 논점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어 본서 각장의 개요를 살펴보며 저자의 주장을 이해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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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왜 프랑스인 경제학자는 일본의 자본주의에 흥미를 가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는, 지금 말한 문제의 설정이지만. 상기의 인트로 소개에서 언급하지 않은 2점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서 들어 두자.
첫째는. 일본경제에서 근년(21세기 이후) 불평등이 확대되어 온 것은 GINI계수 악화나 기타 지표로 보아, 많은 연구자들이 일치하는 통설이지만, 저자는 이 불평등(격차) 확대는 신자유주의의 도입, 노동시장의 '분단화'(segmentation, re-segmentation.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지만, 산업, 기업부문, 직장마다 노동시장이 편성된다)에 의한다고 본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불평등이 초래된 것인지, 어느 정도 일본 자본주의 자체가 세계화의 요청에 대응하여 내발적으로 채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산업 및 기업별로 관련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고도 성장기에 존재했던 '사회적 화해' 을 그르쳤다. 그로부터 일본경제의 정체가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변화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장점이다. 이 점은 제4장에서 부연한다.

 

두번째는, 이러한 기본적인 견해로부터, 일본자본주의는 「일본모델」의 위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용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적 제도변화 등의 장기적인 견해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이 제도적 측면이 크게 변화해 왔다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 점에서, 일본 자본주의를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과 다양성을 함께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본서는 본다. 프랑스에서 발달한 실증경제사나 조절학파의 관점에서의 일본경제론은 신자유주의의 경제학적 '진리 독점'( 真理独占)의 그늘이 드리운 오늘,일본 자신의 자기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서장에서 저자가 역점을 두고 있는 메세지이다.

 

하지만 여기서 당장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는 점은 「경제사」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역사적 범위를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다. 본서의 중요한 사고방식으로서, 일본 경제는 고도성장기에는 이중구조를 이용하여, 곧 불평등을 이용해 성장했지만, 고도성장과 함께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해소하고, '사회적 화해'(social compromise) 가 생겨났다. 그런데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 사회적 화해가 무너졌고, 거기서부터 불평등(노동시장의 분단화=개별적 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자본주의의 변용(전환)이 시작된다고 한다. 이는 경제사적 이해로서는 다소 단기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자본주의는 메이지시대 이래의 민관협조, 재벌형성, 쇼와 군국주의시대의 통제경제의 잔재를 강하게 띠고 있으며, 경제사적 해석을 운운할 경우 이 역사적 유산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화해'는 일본 자본주의의 변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지만, 이 역어에는 의문이 따른다. 이 점은, 제4장의 소개에서 논의한다.

 

제1장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자본주의의 미래로의 일본으로부터의 교훈은, 루슈발리에와 이브· 티베르겐의 공저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본서의 이론적 범위가 논의된다. 프랑스는 자본주의의 다양성론(미셸 알베르) 의 발상지이지만, 저자들은 이 책은 단순한 다양성론이 아니라, 일본자본주의의 1980년대초부터의 '제도적 조직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그 의미에서 단순한 '일본 모델'론도 아니라고 한다. 이 변화는 (1) 기업마다 불균질성이 증가하였고, (2) 춘투,하청,계열등의 이전의 조정양식이 쇠퇴하였으며, (3)불평등의 확대에 의해 전후 달성한 사회적 화해가 깨졌다 라는 세 가지 점에 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 장에서는 기묘하게도, 신자유주의 정책(규제 완화, 공공 사업의 민영화, 세제 개혁과 부처의 정리 통합등 작은 정부화, 경제의 대외개방 등)을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구별하고 1980년대의 변화를 주로 전자의 영향에 의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상식적인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평자는 1970년대 시작된 대아시아 투자의 연장선상에,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80년대는 경제마찰에 의한 미국유럽투자가 주류)가 급진전해, 그것이 투자 마찰로부터 국내 경제의 개방을 재촉하는 미국의 압력을 만들어냈다(마에카와 리포트」), 라고 본다. 이 시기 일본 경제의 표어는 '국제화'로, 일본기업의 대외진출이 글로벌화를 수용하는 토양과 필연성을 낳았던 것이다. 이 세계화로 국내 개혁의 지연이 표면화되고, 신자유주의가 슬로건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저자들과는 달리 평자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규제 완화든, 민영화나 작은 정부든 오히려 한정된 것이었고, 정관재업 복합체에 의한 일본 경제의 통제주의적 본질은 존속했다고 본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본경제에 '대전환' 을 가져온 것으로 보는 것은 과대평가라고 보는데, 이 점은 나중에 다시 다룬다. 본장에서는 논의의 범위는 1980년대 초부터 30년간으로, 그 사이에 일본경제의 제도나 조직이 크게 변화했다고 하는데, 이 변화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한 것인지,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대응에 의한 것인지는 노동시장의 '분단화', 변화까지 포함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제2장 'J기업모델의 종언?'에서는 기본적으로 2개의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는, 제2차 대전 후 대표적인 일본기업의 모델 (J기업 모델 내지는 「고전적」모델)을 나타내고, 이 모델이 고도성장기에 변천해 온 것으로 설명된다. 둘째는, 이 고전적 모델은 그러나, 현재 소실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화를 경험해 온 것이 논의된다.

 

일본기업의 고전적 모델이란, 기업별 조합, 종신고용제 춘투에 의한 임금인상, 보너스제, 메인뱅크의 존재, 하청에의 큰 의존(계열화) 등 미국 기업과는 다른 형태로 조직되어 왔는데, 독자적인 합리성을 지니며, 고용 보장이 반드시 생산성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J기업 모델은 1990년대의 버블 붕괴를 거쳐, 계열의 쇠퇴, 지분 소유의 감소, 비정규직의 증가 등 현저하게 변화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신자유주의 모델로의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J기업 모델의 다양화로 나타났다. 이 다양화는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는 저자의 주장이다.

 

여기에서도 J기업 모델의 다양화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본경제의 국제화, 글로벌화를 통해서, 경쟁과 선택범위의 확대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자는 생각한다. J기업 모델 다양화와 진전(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다름)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세계화. 부분적인 신자유주의 모델(유연한 고용정책, 거래처의 다양화 등)의 채용과 표리의 현상이었다. 제3장 '일본의 자본주의는 아직도 조정적인가'에서는, 일본의 고도성장시대를 성공모델("황금시대")로 삼아, 이 시기의 경제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 조정양식이 오늘날(1990년대 이후) 어떻게 변질되어 왔다가를 논의한다. 여기서 '조정' 란 영어로 co-ordination (이 장의 제목은 "Is Jaspanese capitalism still co-odrdinated?")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프랑스 경제학에서 말하는 régulation의 역어이다. 영역자 스톡윈이 regulation이라는 역어를 피한 것은, 영어로의 레귤레이션이 정부 규제를 의미하며, 프랑스어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어로의 레귤라시온이란, 어떤 시스템 내에서 몇 가지 움직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작동되어, 시스템의 정상화, 안정을 실현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G칸길렘)

 

저자가 일본경제의 조정 장치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은 산업구조면에서, 계열, 하청, 또한 산업관계에서의 춘투, 정부차원에서 산업정책과 행정부에서 지역 이해와 부문별 이해가 대표되고 있는 복합시스템(bureaupluralism)이다. 이것들이 일본경제 내부에서 조정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지만, 평자 자신은, 이것으로는 일본경제를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는 권력관계가 제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권력 관계를 빼놓고는 이러한 조정 도구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

 

평자는 조절학파는 아니지만, 일본경제의 퍼포먼스를 프랑스학계에 소개한 EHESS 객원교수로서의 강연논문("Lemodèle de développement au Japon. Examen d'une intéraction économique et sociale", Economie Appliquée, tome XLVIII, no. 4, ISMEA, 1995)에서, 일본경제의 펑셔닝스를 설명히면서, 마크로 면에서의 정관재업의 복합체(정부-55년 체제의 정치-경단련 업계단체의 연합)와 미크로 면에서의 계열-하청 토요타주의로 대표되는 공장 내의 간방, 카이젠 방식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실태에 따른다고 제언한 적이 있다. 정치경제학의 입장을 취하면 일본경제의 설명에서 권력관계를 사상하는 것은 현실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즉, 상술한 저자의 조정분석(분단적 분석)에서는 왜 경단련이나 업계단체의 이익이 어떤 경로로 행정내부에서의 이해관계 표현으로 나타나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것은, 여당 내부의 정책조사회를 통해서 반영되어, 거기서 업계, 관계, 정계의 이해는 서로 조정되어, 잘 통하게 된다. 이를 인정한 후에 이 55년 체제의 틀 내에서, 춘투의 장을 통해, 권력복합체가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와 타협한다라는 다음 장의 논점에 대해서는, 평자도 동감이다.

 

이 책의 논점은, 이 고전적 조정양식이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채용에 의해서 쇠퇴하고, 새로운 조정 양식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식이지만, 이 점에서는 평자는 신자유주의가 그만큼의 힘을 가졌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갖는다. 고도성장 시대의 '황금의' 조절양식이 쇠퇴한데에는 여러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제적인 분업관계의 변화와 80년대 이후의 국제화, 글로벌화의 영향이 훨씬 컸다. 계열-하청 관계의 이완은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의 해외진출, 새로운 파트너와 기술혁신의 만남에 기인한 바가 컸다. 춘투가 기능하지 않게 된 것은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내 유보 증가에 의해 실질임금이 억제되djTrl 때문에 춘투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평자의 소소한 노동조합 운동 경험에서도) 똑같이 크다. 이 책의 큰 약점은 일본경제의 조정양식에 필수적인 국제적인 요소들을 거의 무시하는데 있다고 평자는 생각한다.

 

제4장 「현대 일본의 사회적 화해의 특질」은 제3장과 함께 이 책의 핵심 부분을 이루는 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자와 평자의 의견이 갈린다. 사회적 화해라는 것은 일본어로는 익숙해져 있는 용어이지만, 이것은 불어, 영어에서는, compromis social, social compromise이다. 역어의 '화해' 는 오해를 사기 쉽다. 왜냐하면. 화해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세력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프랑스어 영어 모두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이 된다(conciliation의 원 라틴어는 '한 자리에 모인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는 것이나, 기독교 제파가 일치한 행을을 취하는 것이 '화해' 의 원형이다. 그런데 compromis라는 말은,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가,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타협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Robert 사전에서는 '서로 간의 합의'). 춘투로 경영자, 노동자 쌍방이 각각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쌍방의 뜻 중간쯤에서 타협을 하여 행동하는 것이 compromis로, 이러한 의미에서 춘투는 곧바로 일본경제의 「조정」 방식의 하나(중요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치'를 연상시키는 '화해'는 평자로서는 피하고 싶은 부분이며, 프랑스어의 의미를 존중한다면 '타협'을 취하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저자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노동시장은 '재분단화'(多層化)됐다. 그와 동시에 황금기에 기능한 회사형인간과 대출로 지탱된 마이홈 가족, 표면은 화려한 소비 생활로 상징되는 '중산층'적 생활양식에 의한 사회안정(조정) 이제, 무너져버렸다. 불평등, 격차 증대에 즈음하여, 정부는 적자 재정을 불려 국민의 신뢰감을 이어가는 데 필사적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세대 간 불평등, 불공정을 낳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복지국가 형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석 자체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를 '글로벌화'로 치환하면, 평자도 특별히 이론은 없다. 그렇지만, 사회적 타협이라는 분석 용어 자체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compromis라는 용어는 노동자(계급)가 독자적인 이해를 경영자 지주회사 복합체의 그것과 명백한 에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프랑스식 계급사관에 서지만, 일본의 노동조합이 그렇게 명백하게 층층 급적 이해를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오히려 기업의 이해와 자기의 이해를 일치한다고 보는 국면이 많다 아닌가 하는 의문을. 평자는 자기 조합 경험으로 품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별 조합, 의식으로서의 춘투는 확실히 조정 양식의 하나일 것이다 우. 그러나, 그것은 조합 자신이 쟁취했다는 그것보다는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고도 성장기에는 기업의 성장이 노동자 생활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만약 이 견해가 옳다면, 기업별 조합이나 춘투 방식은, 조정의 국면(그림)이라기 보다는 일본경제에서는 노동자 자신이 기업성장에게 사적생활의 안정과 번영을 기탁하며 걸어온 사실의 표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자와 평자의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일본자본주의를 계급이해의 조정시스템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그렇지 않고 메이지 이래의 경제성장, 국민형성, 번영추구라는 맥락에서 생각하는 견해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일본 경제의 분석을 단순히 계급사관으로 실시하면, 중요한 점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계급(인간) 이해가 국가 자본주의에 묻혀버리는 실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노조의 대응에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원전이 가장 비인간적인 에너지원임을 백일 하에 드러냈다. 그러나 조합원의 이해를 중시해야 하는 연합은 원전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유력 노조인 전력노련 자세 때문이다. 전력노련은 원자력 발전소의 재개를 중시하는 정부· 독점전력회사와 운명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이해'간의 조정의 뿌리는 의외의 곳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국가자본주의로서의 일본 경제의 관찰자는 알아야 한다.

 

제5장 '신자유주의 세계의 교육시스템이란'은, 저자와 A난타의 공저이다. 여기에서는 자유화와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예로서 1990년대 이후의 교육개혁이 거론된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진행된 자유화 교육 정책은 첫째로는 평등주의적 교육을 특색으로 했다 일본의 교육시스템 내에서 격차와 차별화를 가져왔다. 즉, 특정 사립학교들이 강화되고, 또한 국공립학교에서는 중고 일관교의 설립이나 특정 대학에의 예산의 중점 배분 등에서 차별화가 진행되었다. 지방 국공립대의 지반은 침하됐다. 경쟁적인 시험에서 부유층의 자녀가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 교육 시스템 개혁에 의해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보다 경쟁적이고, 보다 불평등한 사회를 용인하고, 그런 사회에서 경합하는 두뇌들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이 장은 교육개혁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잘 흡수하고, 근년에 진행된 일본의 교육개혁의 앞길이, 경쟁적 자본주의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비 엘리트, 은둔형 외톨이, 엘리트 교육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낙오자들에게 교육개혁은 어떤 진로를 상정하고 그들이 어떤 운명에 직면할 것인지, 비정규직 노동자, 워킹푸어의 길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 자본주의의 다양화 경향과 함께, 고르지 못한 사과들에 대해서도 활약의 길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액티브러닝'(능동적 배움)의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서 남겨져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은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국립대학의 학교법인화 등 '민영화' 시도는 예산 삭감. 특정 대학에의 우선 배분을 가져왔다)보다는 전후의 평등주의 교육 민주화의 앞길을 염려하여 교육개혁을 주장해 온 여러 종류의 사회적 세력이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쟁에의 직면을 계기로 하여 '여유교육' 등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타협점을 모색한 결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아베 내각의 '교육재생'은 미국형의 '신자유주의' 격차교육과 국가통제 도덕교육의 기묘한 세트로 나타나고 있다.

 

6장 '실리콘밸리 모델이 일본에 유일한 길인가'는 일본 자본주의의 기술 혁신 능력을 묻고 있다. 1980년대에 일본의 전기산업은, 가전시장에서 많은 혁신적 상품을 만들어 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실리콘 밸리의 IT 제품 또는 바이오 기술에 의해 자리를 빼앗기고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일본형의 자본주의는, 실리콘 밸리형의 모델(개별 기업가에 의한 혁신 대학-산업 제휴, 벤처자본에 의한 자본 조달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온다. 사실 일본의 대기업 주도형의 현장 중시형 혁신은 실리콘밸리의 기초과학을 토대로 한 독불장군형 모델의 대척점에 위치해, IT분야에서의 혁신에는 둔중했다. 여기서부터 산업 노동 금융 등 분야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세트에서 일본은 기술혁신 도입을 위해사는, 지적소유권 체제의 개혁, 기초과학의 중시. 스타트업 사업의 장려, 특정 기술에 특화된 신기업 육성 등, 실리콘밸리형 혁신체제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미국 따라잡기' 식의 논의도 나온다. 그러나 저자는, 일본의 업체제는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지적소유권 개혁 등 독자적인 진화를 이루고 있으며, 로봇, 게임소프트, 전통 기술의 개선, 기존 기술의 조합 등에 의한 혁신 등 독자적인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제도적 진화의 산물이기도 하고, 단지 실리콘밸리의 뒤를 따르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 점에서는 평자 는 2개의 코멘트를 해두고 싶다.

 

하나는 올림푸스나 도시바 미쓰비시 전기 등의 분식 회계, 미츠비시 자동차의 부정 연비, 다카타나 혼다의 사고 은폐, 소니나 산요, 샤프의 침체나 경영 위기 등 구래의 계열집단 체제가 막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을 할 수 없다. 혁신은 오히려, 기업 내외를 불문하고 시스템 내의 분권 집단과 이들 소집단의 산업간 제휴로부터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일본은 OECD 국가 간에도 기초과학 부문이나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는 적고, 또 생산성은 G7간에서도 최저 레벨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장 기반 개선은 꾸준하면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점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하였던 기업체제의 다양화 컨텍스트로, 어떠한 J기업이 블랙 기업화하고, 다른 J기업이 어떠한 분야에서 일상적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실증적 연구를 거듭해 주었으면 한다.

 

두 번째로, 본 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소 사업체나 사회적 기업이 최근 활발하다. 이들 사업체는 지역 차원에서의 정보 공유, 기술 도입과 연계한 우물가(井戸端)회의 등을 통해, 작지만 확실한 기술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가현 오쓰시에서 발하는 유채기름과 폐유를 이용한 재생윤활유와 연료제조, 야마가타현 다카하타쵸와 홋카이도에서의 사케양조기술과 사과재배를 마리아주시킨 시드르 등(니시카와 암베르편「공생주의 선언」 커먼즈사, 2017년), 지역 기반의 일상적 혁신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술혁신은 실리콘밸리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본장에 응원하고자 한다.

 

제7장 '일본 자본주의는 글로벌화에 순응해야 하는가'는, 상당히 콘트로버셜한 장이다.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평자들은 이 책에서 이미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1980년대의 「국제화」의 시대는, 세계화, 즉 다국적기업의 유럽으로부터 아시아, 개발도상 세계에의 투자 증대, 신국제분업의 형성, 국가에 대한 개방체제에의 요구와 겹쳐져, 그것이 시장 경제화 국영 기업의 민영화, 정부 규제의 폐지, 작은 정부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끌었다. 혹은 양자는 같은 거대기업의 생산력 확대, 세계 시장으로의 전개의 양륜으로서 각국에 퍼졌다고 해도 좋다. 물론 그 수용의 정도는 나라마다 상당히 달랐다. 이 장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분리하여 이해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문제 설정이 이루어진다. 하나는 일본이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인가, 대중(아시아)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레짐으로 이행했는지의 여부. 둘째는, '고전적' 일본 모델은, 글로벌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 두 가지이다.

 

하지만, 제1의 문제 설정은 기묘하다. 확실히 1990년 전후, 아직도 구미는 일본의 수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90년대, 21세기에 들어서 아시아의 비중이 60%로 나타났으며, 종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을 대신해, 중국이 수출선 1위를 다투는 정세가 출현했다. 그러나, 이 수출처의 아시아 증대가, 아시아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 아시아에서의 국제 분업체제(일본 NIES 중국, ASEAN)는 궁극적으로 구미시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세계의 공장화'도 달러 본위라는 금융제도, 글로벌화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일본의 수출만 놓고 보면, 그 동안 미국에서 아시아로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지만(2015년 시점에서는 다시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을 보면, 일본의 수입처는 1980년대 이래 일관되게 아시아, 중동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체제의 교체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 책의 '국제체제' 의 논의에서 남북문제, 자원의 역할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은 놀라울 뿐이며, 일본경제의 발전에 항상 필요조건이었던 자원문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일본경제의 「전환」을 논의하는 본서의 약점이 되고 있다.

 

제2의 일본 경제와 글로벌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80년대의 「국제화」는, 미일 경제마찰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은 일본경제 자체의 요청이기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책은 일본 여당이 도시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개방체제를 외압의 형태로 택했다라는 독특한 해석을 보여준다. 확실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부동표가 증대하는 시대에 도시 중산층의 환심을 사로잡는 정책은 신자유주의를 비롯하여 정관계 체제에 의해 필요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본자본주의의 기본구조인 생산자주의에 관련된 인식인데, 본장에서는 일본자본주의 자체의 요청으로서의 세계적인 개방체제에의 참가라는 시점이 논의되어 좋았다. 즉, 70년대의 아시아 투자, 80년대의 구미 투자의 큰 분류가, 일본기업의 세계적인 해외진출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래서 일본 자본주의의 요청으로서 미국 및 워싱턴 컨센서스가 주도하고 있던 글로벌화에 의존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 사정이 있었다고 평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글로벌화는 단순한 외압이 아니라, 일본자본주의가 선택한 방향이었다고 하는 매력적인 가설이 제시되는데, 평자는 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 사이에 일본자본주의의 액터간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논의에는 산업이나 기업분석을 토대로 한, 좀 더 신중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본서의 논의에 입각해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일본자본주의에 의해서 채용되었는가. 이 채용을 통해서 일본자본주의가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밝히는 저자의 시도를 평자의 비판적 관점도 곁들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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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구미 일본 연구의 흐름에 대한 공헌은 다음의 2점에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일본을 후진국의 선진국 캐치업의 모델로서, 근대화의 성공예로서 드는 앵글로색슨적 일본 이해에 대하여, 일본자본주는 독자적인 조정양식을 가지고, 그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세계경제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인 진전을 더듬어 왔다는 프랑스적 관점에서의 공헌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한 패턴적 이해를 배제하고, 자본주의가 가지는 다양한 발전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한다.

 

둘째는, 신자유주의의 채용은, 일본 자본주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일본의 변화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1인당 GDP가 미국을 따라잡은 후의 제도 설계로 나아갈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일본 자본주의는 여전히 위기 상태에 있지만, 일본의 출구는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질서 형성에 어떻게 독자적인 공헌을 해 나갈지, 그 구체적인 행동에 달려있다는 언명이다. 일본경제가 단순히 글로벌 위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결론은 '불황기'(평자의 말로는 '포스트 성장기')의 일본경제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소 구체적 내용이 결여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총론을 정리해 내기 보다는, 어떻게 하나하나의 사건의 개성을 밝혀낼 것인가에 노력하는 유럽의 학풍을 나타내고 있어, 평자로서는 호감을 가짐과 동시에 지지하고 싶은 관점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의 소개 때마다 나타내었듯이, 필자와의 사이에는 사실 인식에 관한 차이가 있어, 이것을 앞으로 메워가는 것이 일본경제 인식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차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4점이 된다.
첫째는, 일본 자본주의의 변용을 경제성장 시대 를 '정점'으로 하여, 거기로부터의 조정 방식, 사회적 타협의 형성의 변화를 더듬는 수법으로는, 일본 자본주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즉, 55년체제는 법인자본주의와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타협의 표현이지만, 이 체제가 어떻게 해체되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일본 자본주의의 변용은 상당한 정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체제는 단순히 변용한 것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로서의 기본적인 권력관계(정관재업체제·대국민일반)는 존속했다. 이 관계는 3·11 위기로 인해 흔들렸지만, 현재는 아베 체제 하에서 균열을 줄이고 있는 단계이다. 즉, 일본자본주의는 변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움직이는 권력관계에는 실은 메이지시대 이래의 다이나믹스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평자의 견해이다.

 

둘째는, 신자유주의만으로 일본자본주의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 대담하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란 나카소네(中曽根) 정권 이래 채용된 정책의 일단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글로벌화와 불칙불리이며, 게다가 민영화, 개방체제, 경쟁적 노동시장 등의 개혁은 모두 글로벌화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표적인 예는 나카소네 내각 때의 국철. 통신, 또한 고이즈미(小泉) 개혁의 우정 도로 등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또, 어중간한 '삼위일체' 지방분권,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규제완화인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나 개혁의 결실을 거두었는지, 일본의 국가자본주의를 변질('변용'이 아님)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효과를 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교육 분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글로벌화의 과제와는 거리가 멀다. 본서도 논의하고 있듯이, 이것들은 상당한 정도 일본 자본주의 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작은 정부는 결국 어느 정도 실현된 것일까. 국가 재정은 1980년대 GDP 대비 32퍼센트에서 2010년대 40퍼센트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큰 정부」가 되고 있다. 평자의 관점은 이러한 개혁은 1980년대부터 고이즈미 개혁 시대까지 일본 경제 자체의 글로벌화 요청에서 비롯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미국발' 신자유주의의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다.

 

셋째, 이 책에서는 일본경제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자원에 관한 논의가 쏙 빠져 있다. 자원의 입수는 제2차 대전 후의 일본 부흥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그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달러우산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되었다. 자원의 확보는 안전 보장과 함께, 일본의 조정양식 속에서의 국제레짐의 요체로서 이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일본경제의 하강이 1980년대의 일.미.유럽에 시작된다고 본서는 말하지만, 실은 1970년대의 2차 석유파동,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일본경제의 '황금기' 전락의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일동맹 노선은 이 자원 확보 요청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친미' 국제 체제의 변동 등은 (미키석유외교 등의 제한된 사례를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았다.

 

* *鳩山由紀夫는 首相으로서, 普天間基地의 「県外移設」을 내세웠는데, 내부 반란으로 수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넷째, 사회적 타협('화해' 라고 하는 역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오해를 초래한다)의 성질이다. 사회적 타협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 이해의 조정을 의미하는데, 일본경제를 논의할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권력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고도 성장기에는 35%, 그로부터 하락하는 한편으로. 2015년에는 17%로 떨어졌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주회사 지배의 법인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주류였다. 이런 나라에서, 노사의 이해조정은 사회적 안정의 일부에 불과하며, 사회적 안정의 상당 부분은 일본의 근로자가 가진 조직에 대한 귀속의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 귀속의식은, 연공 임금, 평생고용, 생산성에 맞는 인상(이 생산성에 맞는 임금인상은 80년대의 글로벌화에 의해 기능하지 않게 된다), 기업별 조합 등에 의해 보장되어 왔지만, 가장 큰 것은, 조직의 멤버가 서로를 이끼는 온정적 가부장주의가 아니었을까. 평자 자신이 프랑스에서의 6년간의 체재를 거쳐 일본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서로가 간섭하는 세계'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플러스인 면도 마이너스인 면도 있다(특히 젠더 영역에서), 저자가 배제하는 문화적 문제도 고려하지 않으면 고도성장 이래의 일본경제의 변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 자본주의를 이야기한다면. 문화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 「国家란, 통치나 권력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권력장치에 의해 형성된 사회, 문화를 포함한다. CL.A.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이상, 힘이 담긴 프랑스발 현대 일본경제론을 읽고, 저자의 박식과 노력에 갈채를 보내면서도, 평자가 느낀 위화감을 4점으로 정리했다. 이 점들 중 몇 가지를 2013년에 본서의 프랑스판의 연구 세미나가 도쿄 프랑스 회관에서 열렸을 때, 평자는 제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저자의 답을 얻지 못했다. 평자로서는, 그때 끊긴 채로 있는, 이 역작에 대한 논의를 이 기회를 얻어, 저자와의 사이에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문)

フランスでの日本経済研究を長年、 社会科学高等研究院 (EHESS) で行ってきたクリスチャン ソテールの講座の後を継ぎ、 更にEHESS 日本財団を設立して、精力的に日本学界との交流を行っている著者の本格的な日本経済研究書である。 本書の原型は、2011年にフランス語で公刊された "La grande transformation du capitalisme japonais 1980-2010)" Presses de Science-Po) である。 その後、 英語版が2014年に Lechevalier ed. The Great Transformation of Japanese Capitalism" (Routledge)として刊行されたが、 表記の日本語 はこの英語版に拠っている。 仏語版ではなく英語版を底本としたのは、監訳者によれば、著者 自身の希望によるものと言う。 即ち、 英語版は、 仏語版に寄せられた多くのコメントや批評を考慮 に入れて整理されたもので、 日本語版はより新し 2014年英語版に基くべきだと. 著者は考えた ようだ。 また。 英語版は著で出されているが、 英語版のロベール・ボワイエによる長文の日本硏究史を整理したまえがき (Forward) を外し、 1 章の新自由主義分析を共著として, 日本語版はルシュヴァリエの単著として出版された。

「大転換」 という表題はそれ自身野心的な表現である。 これは言うまでもなく、 第二次世界大戦 中にハンガリーの経済史学者カール・ポランニー が書いた書物の題を想起させる。 ポランニーは、 「大転換」 と題した本で、 市場社会の行詰まりを論じ、そこからファシズム, 社会主義, ニュー ディール等複合型の経済社会が生まれると論じた。 だが、本書では体制移行までは議論していないので、日本語での 「轉換」は誤解を招くかもしれない。 Transformation の訳語としては、「変容」 (変化)がより適切な表現であろう。
著者ルシュヴァリエは、レギュラシオン学派の 衣鉢を継ぐ少壮の学者で、 労働経済学を専門とす る。 本書で著者は,とりわけ1980年代からのグ ローバリゼーション期に日本に持ち込まれた新自 由主義がどの程度の影響を日本経済に与えたのか を検討し、この新自由主義と日本経済の関係を見 ることから. 1990年代からの長期不況が. 単な る改革の遅れや経済ではないこと。 この時期 に、むしろ日本経済自体が企業や制度の多様化を 通じて独自の進展を見せていることを示すことに 努めている。 「経済停滞」 と呼ばれる時期はじつは、 日本経済の一大転換 (変容) 期だとするのが、本書の主要メッセージだが、 「どこへ」 ということ は上述のようにさだかではない。 これはじつは、 本部の最後に見るように、 日本資本主義の位置付 けにかかわる論点だが、これについては後述する。 次に本書の各章の概略をたどり 著者の主張の 理解に努め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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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章 「なぜフランス人経済学者は日本の資本主 義に興味をもったのか、 そしてそれが日本にとっ てなぜ重要なのか」は、今述べた問題の設定だが. 上記のイントロ紹介に述べなかった2点は重要で あると思われるので、ここに挙げておこう。
第一は. 日本経済で近年 (21世紀以降) 不平等が拡大してきたことは, GINI 係数悪化やその 他の指標から見て、 多くの研究者が一致する通説 だが,著者は,この不平等 (格差) 拡大は新自由 主義の導入、 労働市場の「断片化」 (segmentation. re-segmentation。 判りにくい訳語だが, 産業, 企 業部門や職場ごとに労働市場が編成される) に よるとする。 だが, 不平等が外から持ち込まれた ものか、どの程度. 日本資本主義自体がグローバ リゼーションの要請に対応して内発的に採用した ものかについては産業及び企業ごとに立ち入っ た検討が必要だろう。 この労働市場の変化が,高 度成長期に存在した 「社会的和解」 をそこなった。 そこから. 日本経済の停滞ではなく一独自の変 容が生まれた, とするのが、一つの主張点である。 この点は第四章で敷衍される。
第二は、この基本的見方から, 日本資本主義は 「日本モデル」 の危機ではなく、歴史的に変容を 遂げており、これを理解するためには, 経済史的 制度変化等の長期的な見方をとる必要がある、 とする。 日本の場合、 この制度的側面が大きな変 化を遂げてきた. と著者は指摘する。 この点で、 日本資本主義を国際比較の視点から検討すること は, 資本主義経済の特性及び多様性を共に理解す る上で重要だと本書は見る。 フランスで発達した実証経済史やレギュラシオン学派の視点からの 日本経済論は、新自由主義の経済学的 「真理独占」 陰がさしている今日. 日本自身の自己理解にも役立つだろう、というのが, 序章で著者が力点を 置いているメッセージである。
だが,ここでただちに指摘しておかなければな らないことは, 「経済史」 的視点をとる。 という とき、どの程度の歴史的スパンを考えるのか,と いうことである。 本書の重要な考え方として, 日 本経済は, 高度成長期には二重構造を利用し、 即 ち不平等を利用して成長したが, 高度成長と共に 大企業, 中小企業間の賃金格差は解消し、 「社会的和解」(social compromise) が生まれた。 ところが, 1980年代の新自由主義導入により, 労働市場の場でこの 「社会的和解」 がくずれた。 そこ から不平等(労働市場の断片化=個別的編成)を 特徴とする日本資本主義の変容 (轉換) が始まる, とする。これは経済史的理解としてはやや短期に 過ぎるだろう。 なぜなら、 日本資本主義は明治以 来の官民協調, 財閥形成, 昭和の軍国主義時代の 統制経済の残滓を強く帯びており、 「経済史的解 釈」 を云々する場合、 この歴史的遺産を無視する わけにはいかないからである。 「社会的和解」は 日本資本主義の変容を理解する上での重要なキー ワードだが、この訳語には疑問がつきまとう。 こ の点は、第四章の紹介で議論する。
第一章 「資本主義の多様性と資本主義の未来へ の日本からの教訓」 は,ルシュヴァリエとイヴ・ ティベルゲンの共著となっている。 ここでは,本 書の理論的スコープが議論される。 フランスは「資 本主義の多様性」論 (ミシェル・アルベール) の発祥の地だが、著者たちは本書は単なる多様性 論ではなく, 日本資本主義の1980年代初めから の「制度的組織的変化」 を理解することが主目 的であり、その意味でたんなる 「日本モデル」論 でもないと言う。 この変化は, (1) 企業ごとに不 均質性が増加した, (2) 春闘, 下請け、系列等の かつての調整様式が衰退した, (3) 不平等の拡大 により、戦後達成した社会的和解がくずれた. の 三点について見られる。 この変化は, 新自由主義 政策の導入により促進された。
本章では奇妙なことに、 新自由主義政策 (規制 緩和, 公共事業の民営化, 税制改革や省庁の整理 統合等小さな政府化, 経済の対外開放等)をグロー バリゼーションと区別し, 1980 年代の変化を主 として前者の影響によるとする。 この見方は, 詳者の見方とは根本的に異なる。 評者は 1970 年代 に始まった対アジア投資の延長線上に, 日本企業 の海外投資 (80年代は, 経済摩擦による米欧投 資が主流) が急進展し、それが投資摩擦から国内 経済の開放を促す米欧の圧力を生み出した (前 川レポート」), と見る。 この時期の日本経済の合言葉は「国際化」で、 日本企業の対外進出が, グ ローバル化を受け入れる土壌と必然性を生み出し たのである。 このグローバル化により国内改革の 遅れが表面化し、新自由主義がスローガンとして 導入された。 しかし、著者たちとは異なり、評者 新自由主義の影響は、 規制緩和にせよ、 民営化にせよ. 小さな政府にせよ, むしろ限られたも ので、 政官財業複合体による日本経済の統制主義 的本質は存続したと考える。 つまり 新自由主義 政策が日本経済に 「大転換」 をもたらしたと見 るのは、過大評価だと見るが、この点は後に再び 取り上げる。 本章では, 議論のスコープは1980 年代始めからの30年間で、その間に日本経済の 制度や組織が大きく変化したというが、この変化 が、新自由主義的政策によるのか、グローバリゼー ションへの対応によるのかは、 労働市場の「断片 化」. 変化をも含めて、議論の余地がある, とい うことである。
第二章 「J 企業モデルの終焉?」 では,基本的 に2つの議論を行っている。 第一は、第二次大戦 後の代表的な日本企業のモデル (J企業モデル乃 至は 「古典的」 モデル) を示し, このモデルが高 度成長期に変遷を遂げたと説明される。 第二は, この古典的モデルはしかし、 現在消失したのでは なく、むしろ多様化を経験してきたことが論じら れる。
日本企業の古典的モデルとは 企業別組合, 終 身雇用制 春闘による賃上げ, ボーナス制, メイ ンパンクの存在、下請けへの大きな依存 (系列化) 等、アメリカ企業とは異なった形で組織されてき たが、 独自の合理性を持ち、 雇用保障が必ずしも 生産性の妨げにはならなかった。 だが、このJ企 モデルは, 1990 年代のバブル崩壊を経て, 系 列の衰退、 株式持ち合いの減少, 非正規雇用労働 者の増加等 顕著に変化してきた。 だがそれは新 自由主義モデルへの収斂ではなく、むしろJ 企業 モデルの多様化として現れた。 この多様化は, 規 制緩和等新自由主義政策の影響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これは著者の議論である。
ここでもJ企業モデルの多様化は事実であるに せよ、それは日本経済の国際化, グローバル化を 通じて,競争と選択範囲の拡大が現れてきたこと による, と評者は考える。 J 企業モデルの多様化 と進展 (大企業と中小企業では異なる) は, 新白 由主義政策の結果というよりは、グローバル化。 部分的な新自由主義モデル (柔軟な雇用政策, 取 引先の多様化等)の採用と、 表裏の現象であった。 第三章 「日本の資本主義は今なお調整的なの か」 では, 日本の高度成長時代を成功モデル (「黄 金時代」)として,この時期の経済がどのように 調整されていたか、について議論し、この調整 様式が今日(1990年代以降) どう変質してきた かを議論する。 ここで 「調整」 とは英語で co- ordination (本章の題名は "Is Jaspanese capitalism still co-odrdinated?") という言葉が用いられてい る。 だが,これは言うまでもなく. フランス経済 学でいう régulation の訳語である。 英訳者ストッ クウィンが regulation と言う訳語を避けたのは、 英語でのレギュレーションが政府規制を意味し、 フランス語の意味とは異なるからだと考えられ る。 フランス語でのレギュラシオンとは、あるシ ステム内で, いくつかの動きが均衡を実現するよ うに働き, システムの定常化。 安定を実現する作用を指す (Gカンギレム)
著者が日本経済の調整装置を分析するために用 いたのは、産業構造面で, 系列, 下請け. また産 業関係で春開, 政府レベルで産業政策と 行政 部で地域利害と部門別利害が代表されている複合 システム (bureaupluralism) である。これらが, 日本経済内部で調整関係を果たしていることには 特に異論はないが、評者自身は、 これでは日本経 済を一貫して動かしている権力関係が示され得な いと考える。 つまり、これら調整用具間の有機的 な関連が, 権力関係を抜きにしては理解できない のではないか。
評者はレギュラシオニストではないが, 日本経済のパーフォーマンスをフランス学界に紹介 したEHESS客員教授としての講演論文("Le modèle de développement au Japon. Examen d'une intéraction économique et sociale", Economie Appliquée, tome XLVIII, no. 4, ISMEA, 1995) で. 日本経済のファンクショニングスを説明する際に は, マクロ面での政官財業の複合体 (政府-55 年体制の政治一経団連業界団体の連合)とミク ロ面での系列一下請けートヨタ主義に代表される 工場内のカンバン, カイゼン方式の二つの次元 から分析することが実態に沿うと提言したことが ある。 政治経済学の立場をとれば. 日本経済の説 明において権力関係を捨象することは,現実離れ してしまうだろう。 つまり、上述の著者の調整分 析(分断的分析)では、なぜ, 経団連や業界団体 の利益が, どういう経路で行政内部での利害関係 表現となって現れるのか、定かでない。 それは, 与党内部の政策調査会を通じて反映され、そこで 業界, 官界, 政界の利害は相互に調整され、 ツー カーとなるのである。 これを認めた後で、この 55年体制のワク内で、 春闘の場を通じ、 権力複 合体が労働組合の利害関係と妥協する. という次 章の論点については、評者も同感である。
本書の論点は,この古典的調整様式が90年 代以降, 新自由主義の採用によって衰退し、 新し い調整様式が出現した. というものだが,この点 では評者は、新自由主義がそれほどの力をもった かどうかについて大きな疑問を抱く。 高度成長 時代の「黄金の」 調整様式が衰えたのには、数次 の石油ショックによる国際分業関係の変化, 80 年代以降の国際化, グローバル化の作用がはるか に大きかった。 系列一下請け関係のみは. 大企 . 中小企業それぞれの海外進出。 新たなパート ナーと草新源泉との出会い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 し、春闘が機能しなくなったのは, 海外進出のた めの企業内留保増加によって実質賃金が抑制され たため、 春闘の値打ちがさがったことが (評者の ささやかな労働組合運動の経験からしても)同じく大きい。 本書の大きな弱点は, 日本経済の調整 様式に不可欠な国際要因をほとんど無視している ところにある、と評者は考えている。
さて、第四章 「現代日本の社会的和解の特質」 は第三章と共に本書の中核部分をなす章だが、こ の部分についても、著者と評者の意見が分かれ る。 「社会的和解」 とは,日本語では聞き慣れな い用語だが、これは仏語, 英語では、compromis social, social compromise である。 訳語の「和解」 は誤解を招きやすい。 なぜなら. 和解とは, 利害 関係を異にする複数の勢力が共通の目的を立て て利害関係を一致させる行為を指し, フランス 語 英語共に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で現わ される (conciliation の原ラテン語は 「一堂に集 まる」)。 聖書で. 神から疎外された人間が神の愛 に包まれることや、キリスト教諸派が一致した行 動をとることが「和解」 の原型である。 ところ が compromis という言葉は, 利害関係の異な る当事者が, 共同行動をとるために、 自分を保持 しながらも、自分の利害関係を何らかの形で相手 に妥協させる行為を指す (Robert 辞典では 「相 にゆずる取り決め」)。 春闘で、 経営者, 労働者 双方がそれぞれ100%満足はしないが、双方の意 向の中間あたりで折り合いをつけて行動するのが compromis で,この意味で春闘はただしく日本 経済の 「調整」 方式の一つ (重要な一つ)である と言える。 だから. 「一致」を連想させる 「和解」 は評者としては避けたいところで,フランス語の 意味を尊重するならば 「妥協」 をとる。
ところが, 1990年代以降、著者によれば, 新 自由主義政策により労働市場は 「再断片化」 (多 層化) した。 それと共に, 黄金時代に機能した会 社人間とローンに支えられたマイホーム家族, 表 面は華やかな消費生活に象徴される 「中産階級」 的生活様式による社会安定 (調整) も, くずれて きた。 不平等、格差の増大に際して、 政府は赤字 財政をふやして国民の信頼感を繋ぎ止めるのに必 死だが、それは新たな世代間不平等, 不公正を生み出している。 日本は新たな福祉国家形成の課題 に直面しているのである。
この分析そのものについては, 「新自由主義」 を 「グローバル化」に置き換えれば,評者も特に 異論はない。 しかしながら、 「社会的妥協」 とい う分析用語自体が、 どれだけ実に沿っているか については疑間なしとしない。 なぜなら、この compromis という用語は、 労働者 (階級) が独 自の利害を経営者 持株会社複合体のそれと明白 に異なるものとして認識するフランス流の階級史 観に立つが、 日本の労働組合がそれほど明白に階 級的利害を認識しているかどうか、むしろ企業の 利害と自己の利害を一致すると捉える局面が多い 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を. 評者は自分の組合 経験から抱いているからである。 企業別組合, 儀 式としての春闘は、確かに調整様式の一つであろ う。 しかし、 それは、 組合自身が勝ち取ったとい うよりは、日本の労働運動の歴史のなかで、 高度 成長期には、 企業の成長が労働者生活の利益と一 致するという認識が広がったことによる, と考え てよいのではないか。 もし この見方が正しいと すれば、 企業別組合や春闘方式は、 調整の局面 ( 図) というよりは、日本経済では労働者自身が企 業成長に私的生活の安泰と繁栄を託して歩んでき た事実の表現と考えるべきではなかろうか。
著者と評者のこの見方の違いは, 日本資本主義 を階級利害の調整システムで説明する試みと, そ うではなく, 明治以来の経済成長, 国民形成, 繁 追求という文脈で考える見方との相違とも言え る。つまり、 日本経済の分析をたんに階級史観で 行うと、 重要な点でつまずくことがあるという ことである。 階級 (人間) 利害が国家資本主義に 埋もれてしまう実例は, 福島原発事故でも労組の 対応に端的に現れている。 福島事故では、原発が もっとも非人間的なエネルギー源であることを白 日の下にさらした。 しかし、 組合員の利害を重視 すべき連合は原発再開を支持している。それはい うまでもなく有力労組の電力労連の姿勢ゆえんである。 電力労連は, 原発の再開を重視する政府・ 独占電力会社と運命共同体を形成しているのであ る。 「異なる利害」間の調整の根っこは意外なと ころでつながっていることを、 国家資本主義とし ての日本経済の観察者は知るべきである。
第五章 「新自由主義世界の教育システムとは」 は,著者とAナンタの共著である。 ここでは, 自由化と規制緩和の代表的な例として, 1990年 代以降の教育改革が取り上げられる。
とりわけ 21世紀に入って進んだ 「自由化」 教 育政策は,第一には平等主義的教育を特色とした 日本の教育システム内に, 格差と差別化をもたら した。 即ち、 特定私立学校は強化され. また, 国 公立学校では中高一貫校の設立や特定大学への予 算の重点配分などで差別化が進んだ。 地方国公立 大学の地盤は沈下した。 受験競争で, 富裕層の子 女が有利な立場に立つ傾向が強まった。 この教育 システム改革により、 より個人主義的で、 より競 争的で,より不平等な社会を容認し. そのような 社会で競合する頭脳たちの準備が整った。
本章は,教育改革に関する日本での議論をよく 吸収し、近年進んだ日本の教育改革の行く手が, 競争的資本主義に適合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 説 得力がある。 ただし, エリート養成の効果説明に 重点が置かれ。 そこから外れる大多数の非エリー ト, 引きこもり 落ちこぼれたちに教育改革はい かなる進路を想定し、かれらがどのような運命に 直面するのか、 非正規労働者, ワーキングプアの 道しかないのか,それとも日本資本主義の多様化 傾向と共に, 不揃いのリンゴたちについても活躍 の道が出ているのか、 「アクティブラーニング」 能動的な学び) の向かう先は何か 等については, 今後の研究課題として残されている。 日本の教育 改革は結局のところ、 「新自由主義政策」 (国立大 学の学校法人化など 「民営化」 の試みは、予算カッ ト. 特定大学への優先配分をもたらした)よりは, 戦後の平等主義教育民主化の行く先を危惧して, 教育改革を主張してきた諸種の社会的勢力が、グローバル時代の国際競争への直面を契機として、 「ゆとり教育」 などの試行錯誤を経つつも、妥協 点を模索した結果であるように見える。今日では 安倍内閣の 「教育再生」は, アメリカ型の 「新自 由主義」 格差教育と国家統制の道徳教育の奇妙な セットとして,現れている。
第六章 「シリコンバレー・モデルが日本にとっ て唯一の道か」 は, 日本資本主義の技術革新能 力を問うている。 1980 年代に日本の電機産業は. 家電市場で多くの革新的商品を生み出したが, 90 年代以降は, シリコンバレーのIT製品 また バイオ技術にお株をとられ,これに追随すること になった。ここから, 日本型の資本主義は, シリ コンバレー型のモデル (個別起業家による革新 大学一産業連携。 ベンチャー資本による資本調達 等)を導入すべきだとする議論も出てくる。 実際 日本の大企業主導型の現場重視型革新は, シリコ ンバレーの基礎科学を踏まえた一匹狼型モデルの 対極に位置し、 IT分野での革新には鈍重だった。 ここから産業 労働 金融等の分野の新自由主義 的改革とセットで、日本は技術革新導入のために は、知的所有権体制の改革, 基礎科学の重視。ス タートアップ事業の奨励、 特定技術に特化した新 企業育成等, シリコンバレー型の革新体制を目指 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 「アメリカ後追い」 型の議論も出てくる。 しかし, 著者は、日本の 業体制は問題をかかえながらも, 知的所有権改革 など独自の進化を遂げており, ロボット, ゲー ムソフト, 伝統技術の改善, 既存技術の組み合わ せによる革新等 独自のイノベーションを生み出 している, とする。 これは, グローバリゼーショ ンに対する制度的進化の産物でもあり、たんにシ リコンバレーの後追い政策をとるのは誤りであ る,ということになる。 だが、この点では,評者 は2つのコメントを出しておきたい。
一つは、オリンパスや東芝 三菱電機等の粉飾 会計. 三菱自動車の不正燃費 タカタやホンダの 事故隠し, ソニーや三洋, シャープの沈滞や経営危機等, 旧来の系列集団体制が行き詰まっている ことは疑いをいれない。 革新はむしろ、 企業内外 を問わず, システム内の分権集団とこれらの小集 団の産業間連携から生ま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 る。 日本は OECD諸国間でも基礎科学部門や 教育研究への投資は少なく、 また生産性は G7 間 でも最低レベルである。 だが他方で, 現場ベース の改善では,地道ながら見るべき効果を挙げてい る場合もある。この点では, 第二章で議論した 企業体制の多様化のコンテクストで,どのよう なJ企業がブラック企業化し、他のJ企業がいか なる分野で日常的革新を生み出しているかについ さて、更に実証的研究を重ねてほしい。
第二に、 本章では触れられていないが,地域レ ベルで中小事業体や社会的企業が近年活発であ る。これらの事業体は、 地域レベルでの情報共有. 技術の持ち寄りとすり合せ 井戸端会議等を通じ て、 小さいながら確実な技術変化を生み出してい る。 滋賀県大津市に発する菜種油や廃油を利用し た再生潤滑油や燃料製造, 山形県高畠町や北海道 での日本酒醸造技術とリンゴ栽培をマリアージュ させたシードルなど (西川アンベール編 「共 生主義宣言』 コモンズ社,2017年)、 地域ベース の日常的革新は随所で見られる。 技術革新は, シ リコンバレーにとどまらないことを確認して,本 章へエールとしたい。
第七章 「日本資本主義は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 に順応すべきか」 は、 かなりコントロバーシャル な章である。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新自由主義 を分けて理解するやり方に評者は,本書評で既に 疑問を呈した。 じっさい, 1980年代の「国際化」 の時代は、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 即ち多国籍企 薬の欧州からアジア, 発展途上世界への投資増大, 新国際分業の形成, 国家に対する開放体制への要 求と重なり、 それが市場経済化 国営企業の民営 化。 政府規制の廃止、 小さい政府等の新自由主義 政策を導いた。 あるいは両者は. 同じ巨大企業の 生産力拡大, 世界市場への展開の両輪として,各国にひろがったと言ってもよい。 もちろんその受 容の程度は、国によってかなり異なった。 本章は,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新自由主義を分離して理 解する立場から2つの問題設定がなされる。 一つ は、日本が対米関係を中心とする国際レジームか . 対中 (アジア) 関係を中心とする新レジーム に移行したかどうか。 第二は, 「古典的」 日本モ デルは,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どのような関係 を持つか。 この2点である。
だが、第一の問題設定は奇妙である。 確かに 1990年前後, 未だ欧米は日本の輸出で 50%以上 を占めており、それが90年代. 21世紀に入って. アジアの比重が60%となり、 従来1位を占めて いたアメリカに代わり, 中国が輸出先1位を争う 情勢が出現した。 しかし、 この輸出先のアジア増 大が,アジア関係を中心とするレジームへの移行 を意味するか,というと、 それは2重の意味で誤っ ている。 第一には、アジアでの国際分業体制 (日 本 NIES 中国, ASEAN) は究極には欧米市場 を指向しており, アジアの 「世界の工場化」もド ル本位という金融制度, グローバル化のワク内で 行われた。 第二には、 日本の輸出だけ見れば、 こ の間。 アメリカからアジアへのシフトが見られた ようだが (2015年の時点では再びアメリカが1 位となっている), 輸入を見ると, 日本の輸入先 は1980年代以来一貫してアジア, 中東が6割を 占めており、国際レジームの交代などは存在しな かったのである。 一般的に本書の「国際レジーム」 の議論で, 南北問題。 資源の役割がすっぽり抜け 落ちていることは驚くばかりで, 日本経済の発展 に常に必要条件であった資源問題への目配りが欠 けていることは、日本経済の 「轉換」 を議論する 本書の弱点となっている。
第二の日本経済と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関係 については、80年代の 「国際化」 は, 日米経済 摩擦の結果のように見えるが、じつは、日本経済 自体の要請でもあった. という解釈が示される。 本書は、日本の与党が都市中間層の支持を獲得するために開放体制を 「外圧」 の形で選び取った。 というユニークな解釈を示す。 たしかに都市化が 進し、 浮動票が増大する時代に,都市中間層の 歓心をつかむような政策は, 新自由主義を始めと して、政官財体制により必要とされたことは疑い を入れない。 しかし, 日本資本主義の基本構造で ある生産者主義に関わる認識だが, 本章では、日 本資本主義自体の要請としての世界的な開放体制 への参入という視点が議論されてよかった。即ち、 70年代のアジア投資, 80年代の欧米投資の大き な奔流が、 日本企業の世界的な海外進出をもたら し、そこで, 日本資本主義の要請として,アメリカ及びワシントン・コンセンサスが主導していた グローバル化に寄り添う道が見えてきた事情が あったと評者は考える。 従って, 本章では, グロー バリゼーションは単なる外圧ではなく, 日本資本 主義が選び取った方向であったとする魅力的な仮 説が提示されるが、評者はこの結論には同意する ものの、この間に日本資本主義のアクター間の 力関係に変化が起こった, とする議論には, 産業 や企業分析を踏まえた. もう少し丁寧な実証が必 要だと、 考える。
さて以上では,本書の議論に即して 新自由主 義がいかに日本資本主義によって採用されたか. この採用を通じて, 日本資本主義はいかに変容し たかを明らかにする著者の試みを、評者の批判 的観点をも交えて説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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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書の欧米日本研究の流れに対する貢献は次の 2点にあるだろう。
第一は. 日本を後進国の先進国キャッチアップ のモデルとして、近代化の成功例として挙げるア ングロサクソン的日本理解に対して, 日本資本主 は独自の調整様式を持ち、 その成長と共に現れ る世界経済の変化を受け止めつつ、 独自の進展を たどってきた,とするフランス的視点からの貢献 である。それは, 資本主義のワンパターン的理解 を排し、 資本主義の持つ多様な発展形態を理解するための材料を提供する。
第二は、新自由主義の採用は, 日本資本主義の 要請によるもので,それ自体が日本の変化の方向 を示すものだが, しかし. 一人当たりGDP がア メリカに追いついた後の制度設計に進み出すこと はできず, それゆえ, 日本資本主義は依然として 危機状態にあるが, 日本の出口は変化しつつある 世界の秩序形成にどう独自の貢献を果たしていく か,その具体的な行動にある, との言明である。 日本経済がたんにグローバル危機に振り回されて いるのではない, とするこの結論は、「不況期」 (評 者の言葉では 「ポスト成長期」) の日本経済に対 する希望的観測を現わしているが,やや具体的内 容に欠けるうらみがある。
これらの議論は,総論をまとめ上げるというよ りも,いかに一つ一つの事象の個性を明らかにす るか に努めるヨーロッパの学風を現わしており, 評者としては好感を持つと共に, 支持したい観点 である。
ただし,これまでの議論の紹介の折々に示した ように, 筆者と詳者の間には事実認識に関する食 い違いがあり,これを今後埋めていくことが. 日 本経済認識についても役立つことになろう。
この食い違いを最後に整理すると, 次の4点となる。
第一は, 日本資本主義の変容を. 経済成長時代 を 「頂点」として,そこからの調整方式, 社会的 妥協の形成の変化をたどる手法では,日本資本主 の本質が見えない,という基本的な問題であ る。即ち, 55年体制は,法人資本主義と労働者 階級の社会的妥協の表現だが、この体制がどう解 体したか、を跡付けることにより, 日本資本主義 の変容はかなりの程度説明できる。 しかし, それ でもこの体制は単に変容したのではなく, 国家資 本主義としての基本的な権力関係 (政官財業体制・ 対国民一般) は存続した。 この関係は3・11危 機により動揺したが、 現在は安倍体制の下でほこ ろびを取り細いつつある段階である。 即ち、 日本資本主義は変容しているが,これを動かす権力関 係には実は明治時代以来のダイナミクスが働いて いる, とするのが, 評者の見方である。
第二は, 新自由主義のみで日本資本主義の変化 を表現するのは大胆に過ぎる, と考える。 新自由 主義とは中曽根政権以来採用された政策の一端だ が,本文で議論したように, グローバリゼーショ ンと不則不離であり、しかも、民営化, 開放体制, 競争的労働市場などの改革はいずれもグローバリ ゼーションからも十分説明できることである。 新 自由主義改革の代表例は, 中曽根内閣時の国鉄. 電気通信, また小泉改革の郵政 道路等公共サー ビスの民営化 また, 中途半端な 「三位一体」地方分権, 労働市場の柔軟化などの規制緩和だが. これらがどの程度. 改革の実を挙げたか, 日本の 国家資本主義を変質 (「変容」 ではない)させたか, については検討が必要である。 ある程度, 新自由 主義政策が効を奏したように見えるのは,教育の 分野かもしれない。 だが,それとて、教育のグロー バル化の課題からはほど遠い。 本書も議論してい るように,これらは,かなりの程度. 日本資本主 義自体の要請に発するものであるかもしれない。 そして「小さな政府」 は結局どの程度実現したの だろうか。 国家財政は, 1980年の対 GDP32% か 2010年代には40%に及び, ますます 「大きな 政府」 となっている。評者の観点はこれらの改 革は1980年代から小泉改革の時代まで, 日本経 済自体のグローバル化の要請に発し、部分的に「ア 「メリカ発」 新自由主義の形をとったというもの である。
第三に、本書では, 日本経済にとって切実に必 要な資源に関する議論がすっぽり抜け落ちてい る。 資源の入手は第二次大戦後の日本復興 経 済発展にとって,きわめて重要であり,そのた め、アメリカの核の傘, ドルの傘に入ることが賢 明である, と考えられた。 資源の確保は, 安全保 障と共に. 日本の調整様式のなかでの国際レジー ムの要であり,この点の議論が必要だった。 これがないために, 日本経済の下降が1980年代の 日米欧に始まると本書は述べるが、じつは、 一九七〇年代の2次の石油ショック, エネルギー・ コストの上昇が、 日本経済の 「黄金期」からの転 落の最初の一歩だったのである。 そして 「日米同盟」 路線は、この資源確保の要請とも緊密に結び ついており、 「親米」国際レジームの変動などは (三 木石油外交等の限られた事例を除いて) 存在しなかった。

 

*鳩山由紀夫は首相として, 普天間基地の「県外移設」を言明したばかりに、内部反乱によっ て、 首相の座を降りざるを得なかった。

第四に、 社会的妥協 (「和解」 という訳語は, 前述のように誤解を招く) の性質である。 社会的妥協は, 資本家と労働者間の利害の調整を意味す るが, 日本経済を議論する場合には,労働市場の みで議論するのは権力関係を誤って理解すること になる。 日本での労働組合組織率は,高度成長期 には35%, それから下がる一方で. 2015年時に は17% に下がっている。 そして、 日本では株待 ち合いの法人資本主義がこれまで主流だった。 こ うした国で、 労使の利害調整は社会的安定の一部 に過ぎず、 社会的安定のかなりの部分は、日本の勤労者が持つ組織への帰属意識によるものだった。 この帰属意識は、 年功賃金. 生涯雇用, 生産 性に見合った質上げ (春麗 この生産性に見合っ た賃上げは80年代のグローバル化により機能しなくなる). 企業別組合等により保障されてきた のだが, 一番大きいのは、組織のメンバーがお互 いに面倒を見合う温情的家父長主義ではなかった だろうか。評者自身がフランスでの6年間の滞在 を経て、 日本に帰り、 最初に感じたことは 「お互 いが干渉しあう世界」ということだった。 これは 人間生活にとってプラスの面もマイナスの面もあ る(特にジェンダー領域で) が、いずれにしても、 著者が排除する文化的問題をも考慮しなければ, 高度成長以来の日本経済の変容を十分に理解した ことにはならないだろう。 国家資本主義を語るの であれば。 文化の問題をはずすわけにはいかない のである。

* 「国家」とは,統治や権力の概念と同時に, この権力装置により形成される社会, 文化を も含。 CL.A.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以上、力のこもったフランス発の現代日本経済論を読んで、著者の博識と努力に喝采を送りなが らも、評者が感じ取った違和感を4点にまとめた。 これらの点のいくつかを. 2013年に本書のフランス版の研究セミナーが東京日仏会館で開かれた 際に、評者は提起したが、 残念なことに時間の制 約から、著者の答えを得るに至らなかった。 評者としては,その時途切れたままの, この力作に対する議論をこの機会を得て, 著者との間に再開できることを期待した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