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日本資本主義의 大転換(平野泰朗)

日本資本主義の大転換

 Lechevalier(セバスチャン・ルシュヴァリエ) 著／監訳＝新川敏光［岩波書店，2015年］

平野泰朗 摂南大学

 

Ⅰ 본서의 구성
본서는 프랑스인 경제학자인 세바스티안 르슈발리에가 썼다. 그는, 레귤라시온 이론에 의거하면서, 계량 경제학의 수법을 이용해 자본주의를 분석한다. 또, 그는 프랑스인 연구자 중에서는 특히 일본경제의 분석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본서는 그러한 그의 일본자본주의 연구의 성과를 일반 대중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서의 제목에 사용되고 있는 『대전환』은 물론, K. 폴란니로부터 차용한 것이지만, 동시에, 「결코 변하지 않는 일본」이라고 하는 견해(말하자면 문화론적 일본경제론)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반대로, 일본적 독자성을 부정해, 모든 경제 시스템이 하나로 수렴한다고 하는 견해(말하자면 시장 원리주의)도 비판한다. 그러한 견해의 배후에는 자본주의가 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변화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자본주의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 본서이다.
본서는, 이하와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서장 왜 프랑스인 경제학자는 일본의 자본주의에 흥미를 가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제1장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일본의 교훈
제 2 장 J 기업 모델의 종언?
제3장 일본의 자본주의는 아직도 조정적인가
제4장 현대 일본의 사회적 화해의 특질
제5장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교육시스템이란
제6장 실리콘밸리 모델이 일본에 있어서 유일한 길인가
제7장 일본 자본주의는 세계화에 순응해야 하는가
종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이러한 구성에 의해 일본자본주의는 최근 30여 년간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위기를 통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위기 이전(19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논할 수 있다.

II. 본서의 개요
상기와 같은 논은, 특히 시장 원리주의적 언설에의 이론으로서 전개된다. 시장 원리주의에 의하면, 변화는 기술 혁신에의 대응과 세계화에의 대응으로서 시장 원리의 관철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본서는, 이것에, 사실 분석을 가지고 이론을 주창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그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파급효과를 6개의 위상(기업, 조정 양식, 사회적 화해, 교육 시스템, 이노베이션 시스템, 국제 체제)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종합해 일본 자본주의 변화의 고유성을 논증하려고 한다. 이하, 그 개략을 각 위상에 입각해 보자.

1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영향 (1장)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4기로 나뉜다. 제1기는 1982~1987년의 나카소네(中曽根) 내각으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이후 잠시 사이를 두고 1996~2006년까지 제2~4기가 하시모토·오부치·고이즈미(橋本・小渕・小泉) 내각으로 전면적인 구조개혁으로서 행해진다. 그렇지만, 각 기를 통해, 정책이 일관되게 행해진 것은 아니다. 역점의 차이나 신자유주의의 농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의 자본주의 체제는, 이 정책을 기점으로 서서히 변화를 이루어 갔다. 이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2 기업분석 (제2장)
기업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는 1997년의 지주회사 설립, 2002년의 이사회 개혁 등이 있다. 이들을 기반으로 기업의 다양화가 1990년대부터 시작된다. 거기에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이나 임금에 있어서의 동일 산업·동일 규모의 기업간에 있어서의 격차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때문에, 기업의 다양화가 일어난다. 즉, 이른바 「J기업 모델」(青木昌彦)의 유효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3 조정양식(제3장)
신자유주의 개혁이 시작되기 전의 조정 양식은 산업 내 조정(계열과 하청), 산업 간 및 전사회적 조정(춘투와 산업정책과 관료 다원주의로 이루어진 정치적 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산업간 조정은 지주회사, 아시아에 있어서의 분업체제, 기업간 연구개발 등으로 바뀌어 가고, 또한 정치적 조정에서는 관료적 다원주의가 약화됨과 동시에 산업정책을 대신해 이노베이션 정책이 등장한다.
이때 신자유주의 이념이 관료 다원주의와 산업정책을 쇠퇴시키고 춘투를 쇠퇴시켰다고 해석된다.

4 사회적 화해 (제4장)
사회적 화해의 이해는 4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1)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 재생산·가족의 시점을 도입, (3) 소비와 저축의 관계를 포함하며, (4) 사회보장이다. 흥미롭게도 여기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화해로부터 분리되고, 임노동 관계도 분리된다.
신자유주의적 개혁 이전의 사회적 화해에서는 이중 구조가 완화되고 평등주의적 화해가 성립되어 있었다. 이것이, 개혁 이후, 불평등 확대로 바뀌어 간다. 다만 거기에는 이중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과 정규직 간 불평등이다. 그리고, 그것을 낳는 주요인은, 노동시장의 「재분단화」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 「재분단화」라고 하는 개념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 어렵지만, 기업 분석에서 본 기업의 다양화가 이것을 낳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기업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기업간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규 노동자간의 격차가 진행된다. 과거 노동시장의 분단화는 기업규모별 분단과 정규·비정규간 분단이었지만, 재분단화되어 격차구조가 보다 개별화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규제완화책과 함께 이 기업의 다양화를 만들어낸 것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인 셈이다.
여기까지의 3개의 위상(기업·조정 양식·사회적 화해)이 기본적 위상으로 여겨지며, 여기에 3개의 위상(교육 시스템·이노베이션 시스템·국제 체제)이 추가된다.

5 교육 시스템 (제5장)
1980년대 초 임시교육심의회의 답신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이념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실시되지 않고 1992년 이후의 정책에 의해 실현되어 간다. 교육 시스템은 보다 경쟁적·개인주의적·불평등적 교육 시스템이 된다.

6 이노베이션 시스템 (제6장)
이노베이션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관계부처를 통합하고, 예산규모를 확대하고, 산학관의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며, 특허권의 보호와 보급의 간편화를 촉진하고, 마지막으로 대학개혁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그 결과, 광범위한 R&D 중시가 생겨났다. 그러나 태어난 것은 실리콘 밸리 모델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일본 사회는 조직적 이노베이션을 잘하여 起業家 레짐보다 기업 내 起業家 레짐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동일 모델에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가 보이는 것이다.

7 국제 레짐 (제7장)
국제 체제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자유화와 규제 완화로 이루어진다. 이 결과,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에의 직접 투자를 늘려, 성장 체제를 무역 주도로부터 투자·소득 수지 주도로 전환해 갔다.

8 정리 (제8장)
이상을 총괄하면, 일본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다양한 자본주의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동의 시스템이 아니라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촉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획일적 모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다양성을 야기하고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이끄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향후는, 「자유주의의 다양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약간의 코멘트
이상 본 바와 같이 본서는 다방면에 걸쳐 전후 일본 자본주의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하, 여기에서는, 우선, 평자가 의문으로 느낀 부분을 2점으로 좁혀 말해 두자.

하나는, 여기서 취해지고 있는 6개의 위상에 있어서의 검증과 그 종합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이다.
독자는 저자의 논리에 따라가는 한, 이 방법에 특별한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거기를 벗어나면, 왜 이 방법이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최선인지를 잘 모르게 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정규 이론에서는 5개의 제도제 형태(임노동 관계·경쟁 형태·통화금융 제도·국가 형태·국제 체제)를 분석해 조정 양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이 5개의 제도제형태라면 경제에 관련되는 제도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빠진 것이 없는지를 배려할 필요가 별로 없다. 한편, 저자의 방법을 이용하면 확실히 기업분석이 미시적 위상을, 조정양식이 메조 및 거시적 위상을, 사회적 화해가 거시적 위상을 취급하고 있어 종합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화해와 기업 및 조정 양식의 관계가 반드시 명료한 것은 아니다. 화해는, 미시적 레벨에서도, 메저 레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확실히, 그것은, 즉석에서 전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인식 밖에 두는 것은, 사회 인식을 그르치는 것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의 일본에서는 기업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이 컸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또, 이 3개의 위상이 기본적인 것이며, 나머지의 3개(교육 시스템·이노베이션 시스템·국제 체제)는, 추가적인 것으로서 자리 매김되고 있다. 하지만, 왜 이 3자만이 추가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금융제도나 임노동 관계는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원래 이 3+3의 위상은 일본자본주의 분석에 고유한 시점인지, 아니면 보편적 방법으로서 다른 자본주의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점만이라도 명시해 주었으면 했다.

두 번째는, 정책이 제도 변혁의 기점이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이다. 확실히, 정책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각 위상에 작용한 궤적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충분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정책이 그것을 요청하는 요인이 사회 속에 이미 존재했을 경우, 정책에 의해 실현되는 효과를 낳은 최초의 요인은 정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있을 것이다. 이노베이션의 「기업내 起業家 레짐」등은, 그 전형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서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도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일본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일본 기업의 다양성 증대를 일으키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고 해도, 다양성 증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낸 것은 틀림없다.」(p. 88）
확실히 저자는 정책이 유일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최초의 요인 혹은 가장 강력한 요인인 것은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다만 이 점은 저자의 전문적 논문 등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상, 2개의 의문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본서의 가치를 크게 해치는 것은 아니다. 본서와 같이 제도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는 일은 본서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독일의 스트리크(W. Streeck)나 세일렌(K. Thelen)의 일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은 단순한 정태적 각국 비교에서 제도 총체의 동태적 비교로 논의를 진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본서도 그 흐름 속에 있다. 이 책의 학문적 가치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