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도입 가속화를!(일본 기후변화이니셔티브), 그 함의

재생에너지 도입 가속화해야ᆢ

 

일본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는 6월 3일, 'いまこそ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導入加速を.. エネルギー危機の中でも気候変動対策の強化を求める'(지금이야말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가속을 :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기후 변동 대책의 강화를 요구한다)라는, 정부에 보내는 메세지를 공표하였다. 이 메세지 공표에는 285 단체(기업 201, 지자체 15, 단체·NGO 등 69)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흥미롭게도 시민단체나 NGO의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으나, 무려 201개나 되는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름을 올린 기업 중에는 동경증시에 상장된 기업 86개사 등 IT, 소재, 기계, 철강, 자동차, 제약, 통신, 운수, 식품, 소매, 주택·건축, 토목, 도시개발, 금융·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다수의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본 각지의 상공회가 참가하는 전국 상공회 연합회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는 기업 그룹인 일본 기후 리더스 파트너십, 에너지로부터 경제를 생각하는 경영자 네트워크 회의도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山梨県、長野県、滋賀県、徳島県、鹿児島県、世田谷区、川崎市、近江八幡市、京都市、大阪市、堺市、豊中市、東広島市、松山市、鹿児島市 등 ５県 10市区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약 3000만명의 소비자가 참가하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소비자단체, 창가학회, 대학·연구기관, NGO, 청소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마음을 콕 찌르는 촌철살인의 대목들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을 빌미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공연히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니 유사한 맥락에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위기를 이유로 기후변동에 대한 대책을 유야무야 애매하게 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적당히 미적거리며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러시아 의존을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거나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해 촉발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서 초래된 것임을 분명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책으로서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향한 입론은 국지적, 국가적 범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동북아시아, 나아가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재생샌에너지 도입 확대와 국제전선망 구축이라는 전략으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 메세지의 전문을 옮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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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気候変動イニシアティブ>가 일본 정부에 보내는 메세지

 

지금이야말로 재생에너지의 도입 가속을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기후변화 대책 강화를 요구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의 에너지 공급을 불안정하게 하고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려되는 것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계속 이어가며 과거의 에너지 논의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3월 상순에 공표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전략에서, 태양광 발전, 그린 수소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공급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것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2035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국내 전력 공급의 거의 100%를 조달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은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40%를 넘어서지만, 일본은 아직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이 큰 일본은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지금 대응해야 할 것은 에너지의 총 사용량을 줄이는, 즉 에너지 절약·에너지 효율화를 철저히 수행함과 하는 동시에 세계 정세에 좌우되지 않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 촉진을 요구하는 의견도 표명되고 있습니다만, 규제위원회는 「안전에 타협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해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폭력적인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였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 방법이 미확립되어 있다는 지속가능성에서의 허점에 변화가 없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태양광 발전 코스트가 1 kWh 당 10엔을 밑돌아, 많은 기업에서 PPA를 활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의 개발·조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체에서는 촉진 구역의 설정이나 신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제도 등의 도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6월을 목표로 「클린 에너지 전략」의 책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이니셔티브가 작년에 요구한 것처럼, 2030년에 40%~50%의 도입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4월 4일 공표된 IPCC 제3작업부회의 제6차 평가보고서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세계의 기온상승이 3.2℃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COP26에서 합의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피크아웃시켜 2030년까지 43% 삭감(2019년 대비)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기후변화 대책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대처 속에서, 또 지역에서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책의 강화에 임할 것을 맹세하는 동시에, 정부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한층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IEA, 2050년까지 전력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나아가 지역간 및 국가간 전송망을 구축하여 지속가능 시나리오를 실현하자고ᆢ

 

*芝雲 역/정리(김포시에협)

 

*참고자료

*100%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불가능 아니다!

100%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불가능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