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그린뉴딜’의 전개 : 에너지의 대전환

기후 위기와 ‘그린뉴딜’의 전개 : 에너지의 대전환

 

'그린 뉴딜'의 전개

 

기후 위기에 대응한 인류의 노력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근자에 우리는 이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신조어에 익숙해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의 ‘뉴딜’과 녹색의 ‘그린’이 합쳐진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성장과 탄소 감축의 선순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는 것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전사(前史)가 있다. 과거 1992년 UN 주도로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정’(UNFCCC)이 체결되고(190여국), 그 구체적 실천을 위해 1995년부터 매년 UN의 기후변화협정 당사국회의(COP)가 개최되며 협정의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그런 가운데 1997년 3차 당사국회의(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나아가 2015년 21차당사국회의(파리)에서 ‘파리협정’이 만들어지는 진전을 이루었다.

 

1997년 COP 3차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유럽연합 등 37개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하는 성과를 올렸다. 물론 이 의정서는 미국의 비준 거부, 일부 국가의 탈퇴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지구의 환경오염은 나날이 더해지며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갔다.

 

다른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전환’을 향한 노력도 구체화되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청청에너지’, ‘자연에너지’로 불리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의 도입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급기야는 21세 초반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모두 원자력 발전을 앞지를 만큼 급증하였다. 재생에너지에서 이루어진 눈부신 기술 발전과 탈탄소를 향한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덕분일 것이다. 거스르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린 뉴딜’이란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가리킨다. 2008년 7월의 금융위기(리먼 쇼크)에 수반된 원유가격의 급상승은 에너지 전환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전환 흐름과 더불어 모빌리티의 혁신, IoT 및 통신의 혁신 등 신기술 혁신은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물론 삶의 패러다임 변화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 다가오기에 이르렀다.

 

* 당시 영국의 New Economic Foundation이, 처음 “A GREEN NEW DEAL”(2008/7/20)이라 표현한 바 있다.

 

직후 유엔환경계획(UNEP)도 ‘글로벌 그린 뉴딜’이란 표현으로 이어받고, 이 즈음에 당선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다, EU와 중국 및 일본도 뒤를 이으며 ‘그린 뉴딜’은 하나의 ‘대세’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코펜하겐 회의(COP15)는 ‘교토의정서’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금융위기가 안정되며 원유가격도 떨어지자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유인도 약화되었던 것 같다. 여기에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통에너지’ 그룹(관련 업계)의 반격도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전력시장을 독점해 온 에너지 자본은 재생에너지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고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흐름을 저지하는 최대의 반대세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직은 경제성장의 논리를 대신하기 어려웠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을 기초로 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은 그 확산 추세를 지속해 갔고, 환경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중첩되며, 몇 차례의 진통을 거치다가 2015년 파리 당사국회의(COP21)에서 드디어 ‘파리협정’으로 진전된 결실을 맺게 된다. 흥미롭게도 이 때는 2009년 코펜하겐 때와 달리 오바마의 레임덕 시점에다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적인 일본 아베정권 등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파리협정’이라는 획기적인 합의가 탄생하였다.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대세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반영해 준다. ‘환경 vs 경제’의 택일이나 대립이 아니라, ‘환경 + 경제 + 에너지’라는 구도로 바뀌었다. 이미 2014년에 ‘RE100’ 활동에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기 시작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제한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졌던 반면, ‘파리협정’에서는 참가한 모든 국가가(196개국) 참여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동의하는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 기후체제’라고도 불린다. 더불어 그만큼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곧 ‘그린 뉴딜’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린 뉴딜’로 표현되는 대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전력에너지 부문의 변화와 더불어 전기차 및 자율주행을 축으로 한 교통수송 부문에서의 변화, IT혁신과 함께 하는 공유경제의 가능성 등,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함축하는 대변혁의 와중에 있다. 이들 기술적 변화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둔다.(이하 주요 내용은 아래 飯田哲也(2020)의 글을 주로 참고하였다)

 

 

전력에너지 부문

 

전력 분야에서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보급 확대와 비용 절감이 뚜렷하다. 2009년부터 지난 10년간 세계 전체로 풍력발전은 160GW에서 650GW로 4배로 확대되었고, 반면에 비용은 70%가 떨어졌다. 태양광발전은 23GW에서 630GW로 27배 확대되었으며 그 비용은 90%나 떨어졌다.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이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석탄화력을 밑도는 비용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술 축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고정가격거래제도(FIT, 2000년 독일이 처음 도입)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이 가져온 시장 확대에 따른 효과(기술 학습효과에 따른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 등)가 결정적이었다. 그 결과 풍력도 태양광도 그 발전단가가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 보다도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아래 그래프 참조)

 

 

 

화석연료와 원전을 에너지의 기축으로 삼아왔던 ‘주류파’의 전문가・행정・기업・정치가는 10년 전만 해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깨끗하지만 고비용이라 채택할 수 없는 에너지’로 치부했으나, 이젠 그들도 대부분 ‘'깨끗하고 무진장하고 순국산인 데다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젠 화석연료의 붕괴를 예견하는 주장들도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축전지의 지속적인 비용 저하의 결과로 2030년대 초반까지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의 발전단가를 밑돌아 전통적 발전 산업은 대부분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처할 것이다(위 그래프). 게다가 사회적 책임(ESG)이라는 투자의 관점도 중시되고 있다. 이제 화석연료와 원전은 기후위기의 관점에서도 그러하고 상업적 투자의 관점에서도 투자대상이 되기 어렵다면 더 이상 생존 가능성조차 없는 건 아닐까. 따라서 업계에서의 변화도 분주하다. 원전이나 화력발전 부문을 분리하거나 매각하는 한편 신규 회사의 설립과 M&A 등,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하는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점차 에너지의 중심축으로 다가 섬에 따라 변화는 에너지 영역으로만 그치지 않고 타 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 발전단가의 경이적인 하락과 더불어 연관 산업으로 그 혜택이 흘러넘쳤다. 온열, 교통, 농업 등으로 그 혜택이 파급됨은 물론, 발전단가의 하락은 모든 산업이 바라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전기자동차에 전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가장 알기 쉬운 예이고, 그 외에도 잉여전력을 온수로 축열하거나 메탄가스 제조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예를 볼 수 있다.

 

 

교통운송 부문

 

전기자동차(EV)도 연간 판매량이 약 2,000대(2008년)에서 200만대(2018년)로 10년 만에 천 배 증가했다. 반면에 리튬이온 축전지 비용은 1/4로 떨어졌다. 기술 학습효과에 의해 앞으로도 성능 개선과 비용 저하는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축전지 등 이들 전력 기술이, 향후 전력과 에너지 및 수송 분야의 대전환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아래 그림).

 

 

 

수송 분야는 전동화만은 아니다. 2017년 스탠포드 대학 보고서는, “향후 10년 사이에 가솔린차와 디젤차는 세계에서 1대도 팔 수 없게 된다”라고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동화에 더하여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자율운전과 라이드 쉐어도 주목을 요한다. 자가용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이동수단의 서비스화’(MaaS ; Mobility as a Service)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이래 그림). 라이드 쉐어란 Uber와 Lyft 등으로 대표되는 자가용 차량의 여유 시간을 이용한 ‘이동 서비스’이다.

 

 

 

이들 전동화와 자율주행 및 라이드쉐어가 통합되면 이동에 드는 비용이 화석연료차를 소유하는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므로, MaaS로의 이행도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만일 Maas로 이행하면, 현재는 평균 수 %에 불과한 자동차의 가동률이 자릿수가 다르게 높아지고, 정체도 없고 주차장도 필요 없다. 또한 1사에서 연간 수백~1천만 대의 ‘할인판매’를 하는 거대 자동차산업은 물론, 자동차 연료가 원유 수요의 30%를 차지하는 석유산업이 대붕괴의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도 세수나 도시계획 등 공공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공유경제(共有経済) 부문

 

인터넷 등 정보통신(ICT) 분야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에서의 변화도 현저하다. Apple사가 iPhone(이른바 스마트폰)을 발표한 2007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 퍼진 소셜미디어나 YouTube, 온라인 지도앱 등, 최근 10년 사이에, 산업이나 경제는 물론, 우리의 삶 자체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의 효율이 극한까지 향상되고, 한계비용이 급락함에 따라, 전술한 Uber나 자택의 ‘빈 방’을 이용한 숙박 서비스 Airbnb 등 재화나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위키피디아나 무료 대학강의 등 지식의 공유, 조리법 등 노하우의 공유 등, ‘공유형 경제’(쉐어링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새로운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도 마찬가지로 한계비용 제로이다. 태양으로부터 청구서가 날아오는 건 아니지만, 이를 팔면 수입이 생긴다. ICT를 이용하여 분산형 태양광이나 축전지를 집합적으로 하나의 발전소로 간주하는 가상 발전소(VPP)나 수요 응답(DR)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대규모 가상발전소(VPP)나 수요 응답(DR)의 사례로는, 예를 들면 남호주에서 테슬라 등의 9만호 가정에 축전지와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

 

한계비용 제로로 유형·무형의 재화나 서비스, 지식,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형태는, 공개적인 환경 부하가 낮은 자원절약형 그린 뉴딜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종래의 자본주의 존재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기타 관련 분야에서의 중요한 진전

 

이 외에도 그린 뉴딜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난방과 온수 등 온열 분야에서는 지역 열공급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분야는 덴마크가 이론과 실천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2014년 ‘제4세대 지역 열공급’의 개념을 구축하여, 2050년까지 냉난방 분야에서 EU의 탄소 8할 감축을 목표로 하는 온열 로드맵 유럽(2016년~ )의 연구그룹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다. 제4세대 지역 열공급이란 열효율이 높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통합한 저탄소 지역 열공급을 말한다.

 

수요측의 효율 개선도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에서는 종합에너지효율이 1900년의 2.5%에서 2010년의 14%로 5배나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86%가 손실이다. IoT 등을 이용하여 수요측 효율을 개선하여 60%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종합에너지효율이란 투입된 에너지 중 실제 유용하게 변환된 비율을 말한다.)

 

수요측 효율 개선 가운데 주택이 중요한 요소이다. EU에서는 2021년까지 모든 신축 주택·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로 하는 ‘EPBD령’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20년부터 태양광발전 설치 의무를 포함한 ‘순제로에너지’(ZNE) 규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50%의 기존 주택으로 넓혀가겠다고 한다. 특히 기존 주택에 대한 단열 개수에 대한 투자는 주거 환경의 개선과 사회 전체의 효율 개선에 더하여 큰 투자와 고용을 낳을 것이다.

 

 

전력에너지 전환의 주체 : ‘파워 투 더 피플’

 

1971년 3월에 존 레논이 발매한 ‘파워 투 더 피플’. 비틀즈로 상징되는 '히피문화'(대항적 정치문화) 시대에 반전평화운동과 함께 반원전운동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었다. 당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자연에너지는 반원전운동이 내세운 꿈으로 상징이었고, 이른바 '히피의 에너지'였다. 그런데 이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이 에너지의 본류가 되기에 이르렀다. 대형 전력회사에서 거대자본에 이르기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출해 거대한 해상풍력발전이나 메가 솔라 등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는 지역사회와의 분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게 시대가 한 순회하는 가운데 다시 '파워 투 더 피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영어의 '파워'는 권력과 전력(에너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재생에너지는 본래 지역 분산형일 뿐 아니라, 1970년대부터 덴마크의 풍력발전조합 등 상향식으로 육성되어 온 오랜 역사도 있다. 이용되는 지역 자원(토지, 경관, 자연 환경 등)에 지역사회로서의 자원 관리나 합의 형성, 즉 거버넌스가 불가결하다. 덴마크에서는 지금도 풍력발전에 대해 지역사회의 최저 15% 출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풍력에너지협회는 2011년 이른바 ‘커뮤니티 파워 삼원칙’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제안해 왔다. 즉 ‘지역 소유, 지역에서의 합의 형성, 지역에 편익 환원’ 등이 그것이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커뮤니티 파워 삼원칙’(2011년 5월 23일)

 

1990년대부터 규제완화와 민영화·시장화의 조류 속에서 특히 에너지부문의 민영화도 뚜렷하였다. 북유럽과 독일에서도 지방공영의 에너지공사의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재공영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구는 1997년에 주민들 스스로 송전망을 매입한 독일 남부의 셰나우전력이다. 그 후, 900개의 지방전력회사 가운데 함부르크 전력(2014년 재공영화) 등 287개의 에너지공사가 ‘재공영화’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방정부와 일부의 기업만이 의사결정을 해 온 종래의 방식이 부적절하며, 지역에서의 의사결정과 통치의 방식은 분산형으로 공개적, 수평적 방향이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ICT가 급속히 진화함에 따라 기업의 독점적 통치 위험이 재인식되고, 그 결과 이러한 지역 내에서 새로운 개방적인 의사 결정과 통치 방식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송전망을 축으로 지역독점으로 진행되어 온 전력사업이지만, 그 형태 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분산형인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퍼져가는 가운데 송배전의 소유나 거버넌스, 규제・룰, 그 운용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이 추구되고 있다.

 

 

코로나와 그린 뉴딜

 

다시 코로나 위기로 돌아가 보자. 이 전염병은 강력한 감염력으로 인해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불행도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사회적으로 남길 많은 부정적 흔적들도 있지만, 하여간 회복 후 사회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코로나 국면에서 나타난 많은 변화 가운데 탄소배출이 급감하는 일시적 현상을 볼 수도 있었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여전히 지속되며 코로나 이후 사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위기를 지난 다음 도착하게 될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 불행히도 우리는 생활도 경제도 크게 훼손된 곳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 지점에서도 여전히 그린 뉴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 재건 · 임박한 기후 위기 · 극단적인 경제 격차’라는 과제에 대응함에 있어 녹색 자극책이 필요하다는 긴급 제언도 제기되고 있다.

 

* “A Green Stimulus to Rebuild Our Economy – An Open Letter and Call to Action to Members of Congress” (2020/3/23)

 

그린 뉴딜로 상징되는 변화에서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문명사적인 에너지 대전환이며, 이는 무엇보다 ‘분산형 기술’로서 ‘개방 · 수평 ·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한다. 다가올 사회정치적 변화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심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산된 각 부문에서의 최적과 전체 속에서의 조정 등 사회적 인프라와 거버넌스에 대한 재검토가 폭넓게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 · 수평 · 참가’라는 특징에 상응한 민주주의의 형식은 다기하고 다층적으로 사고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협동조합(에너지협동조합)이 그러한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릇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에너지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개방된 시민(주민)의 참여에 기초하며, 출자금은 의무이나 그 금액과 무관하게 누구나 1표를 가진다. 협동조합이 개방적 수평적 민주주의,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소중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에너지 대전환과 공유경제로의 길을 담당해 나가는 하나의 기반이 되어 간다면, 미래 사회경제구조 개편을 민주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 글은 다음 글의 논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飯田哲也, '複合危機をどう乗り越えるか', Energy Democracy(2020 08 27)

 (https://www.energy-democracy.jp/3216#more-3216)

 

*芝雲 정리/씀(김포시에협)

 

 

 

*참고자료

*100%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불가능 아니다!

100%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불가능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