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침술 현황(7)- 공적의료보험과 침술

미국의 침술 현황- 공적의료보험과 침술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 제도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가 있으며, 메디케이드의 운영 주체는 주정부이며, 메디케어의 운영 주체는 연방 정부이다.

 

6-1 메디케어와 침술

• 메디케어(Part B)는 침술 등의 대체의료는 커버하지 않았지만, 2020년 1월 21일자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만성 요통의 침술에 대해 메디케어(Part B)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1) 침술 적용 대상 2)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만성 요통
① 12주 이상 지속
② 특정할 수 있는 전신적 원인이 없음(전이성, 염증성, 감염성 질환과 관련이 없다).
③ 수술이나 임신과 관련이 없는 통증

 

2) 보험으로 커버하는 범위 2)
90일간 최대 12회 침 시술. 개선이 보인 경우에는 최대 8회의 침술이 추가되지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는 메디케어는 커버하지 않는다.

3) 보험이 적용되는 침시술자2)

ⅰ 침술동의학교육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mmission on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의 인정을 받은 학교에서 침술 또는 동의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ⅱ 메디 케어를 제공하는 주에서 현재 침술을 할 수 있는 완전하고 유효하며 제한이 없는 면허를 보유.

(*보충) 침사(주의 침술면허 보유자)는 Medicare Medicaid Services Center(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 Medicare 제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의 보조 요원으로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의 감독하에 침술을 제공할 수 있다 1) .

 

6-2 메디케이드와 침술

• 대부분의 주에서는 침술이 메디케이드 대상이 아니지만 벨몬트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침술이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고 있다 .
• 캘리포니아주의 침술사는 메디케이드에 관해서는 1차 케어 의사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환급받을 자격이 있다 .

 

*문헌

1）Decision Memo for Acupuncture for Chronic Low Back Pain (CAG-00452N),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https://www.cms.gov/medicare-coverage-database/details/nca-decision-memo.aspx?NCAId=295 (2020-09-29)
2）Acupuncture, Medicare. gov  https://www.medicare.gov/coverage/acupuncture#　(2020-09-29)
3）Yin Fan, Steven H. Stumpf, Sarah Faggert Alemi, Amy Matecki. Distribution of licensed acupuncturis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at the start of 2018.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8; 41:295-301